【 청년일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한 공공보건의료 기관 확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내걸며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책임의료기관 확충 등을 약속했다. 공공 의료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데 비해, 현장에서는 공공의료 확대가 말의 성찬으로 끝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은 무엇일까.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 사이 전국 성인(만 19세~69세) 1,550명(대구·경북 147명)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이 총동원되는 과정에서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대한 설문에 77.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82.3%가 응답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 보건의료체계 운용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크게 확대됐다. 국가중앙병원-국가책임의료체계의 중심기관(59.9%)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이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하여도 절대 다수(90.9%)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재정당국의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시설도 필수 의료로만 운영될 수 없기에 민간 시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국민의 보건 의료 인식 개선으로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재정 방안에 대한 기재부의 시각은 변화가 없다. 현행 공공의료의 개선점과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공개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의료 확대 인식에 대한 기재부와 재정 당국의 관심이 부족하다. 다음은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다.
핵심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센터를 70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며 5년간 약 4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안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보건노조와 복지부의 합의안에 바뀐 내용이 없으며, 2018년에 도입한 공공의료발전종합계획이 3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현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현 의료원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규모가 갖춰 있지 않다.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29개 병원, 198개 수준으로, 국가 미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한 총 847병상은 23%에 불과하다.
음압병실은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나, 낮은 운영 수익성 문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격리병실 투자에 미온적이다. 공공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고, 양적, 질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병원 의료진의 인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방의료원에 전문의 파견, 교육전담 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공공병원과 지방의료기관의 협력과 이들을 연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으로 공개적 정책에 대한 시행 부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부족, 국가의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목표가 부재함을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공의료 확대는 지금까지 현장이 제기해 온 문제들과 해결방안을 얼마나 실현시키느냐에 달렸다. 개선되지 않은 채 보건·의료 인력을 갈아 넣는 희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할 수 없는 구조라 생각하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나 육성이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5기 한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