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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누리호의 발사와 남북한의 관계에 대하여

 

【 청년일보 】 지난 10월 21일, 국내 개발의 첫 우주발사체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를 마쳤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비록 위성 모사체가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누리호의 발사를 실패라고 단정 짓긴 힘들다”며 “이번 누리호 발사의 난관이라고 평가받던 로켓 단 분리, 두 차례의 엔진 점화 및 페어링과 위성 분리까지 성공하고 목표 궤도인 700㎞까지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 목적이던 발사체 기술력 검증은 완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더미 위성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한국의 첫 자체 기술 발사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발사하는 장면은 미국 CNN, 영국 BBC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누리호의 발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국의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북한 미사일 개발에 빌미를 제공하고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일,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이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019년 10월 원산 인근 해상에서 ‘북극성-3형’을 쏘아올린지 2년만이다. 


SLBM은 추적·탐지가 어려운 심해에서 잠항해 기습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본토 위협 수단으로 꼽는 전력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국 정부는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종전선언 추진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제 완화론을 제시하며, 정세안정을 최우선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깊은 유감’만 표명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안정이 중요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대북 관여 방안, 한미 공동 대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근래 각급 협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3일 한국을 방문해 다음 날인 24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한다. 


이번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하여 북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앞으로의 양국 간의 논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표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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