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12월 13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내에 진행된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유흥시설을 포함하여 총 16종이며,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의 PCR검사 결과가 없을 시 이 16종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걸리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이용자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 수백만원과 영업정지를 감수해야 한다.

방역패스는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 패스가 초래하는 “강제성” 문제와 이것의 “실효성” 문제가 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초기에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접종률 8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자,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끔 정책을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렇기에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오로지 국민이 선택할 부분이고, 그 선택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권고”라는 초기 스탠스를 뒤집고 방역패스를 시행하며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사실상 정부가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갈등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백신 갈등이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을 미접종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갈라치기하고 있다. 방역패스의 도입은 백신 접종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미접종자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코로나 19의 창궐은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과연 방역패스가 최선이었을까? 주로 돌파 감염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방역패스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결국 죄 없는 미접종자들만 피눈물 흘리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지, 정부가 깊게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경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