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격 체계를 개편한다. 서비스 가격을 고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달부터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도화의 일환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중 하나다. 기존 단일가로 고정됐던 서비스 가격을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품질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예산 약 143억원 중 35%인 50억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314개 기관, 1천400여 명의 인력이 4천300여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만2천원, 본인부담금 1만8천원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어, 물가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평년(최저 -10~1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인천·경기도와 충청권, 전북, 전남권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부근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 밖에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나 이슬비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대체로 '한때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 들어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불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가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든든한 주거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거 상담 건수는 3배가량 늘었고,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돕는 주거상향 지원 실적은 11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인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해당 상담소는 지난 2013년 문을 연 ‘주거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2022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통합 대행하는 형태로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전담 인력도 기존 2~3명에서 8명 수준으로 늘려 상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상담 건수는 약 19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2020년 연평균 5만 6천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상담을 받은 시민의 수도 2만2천명에서 5만1천명으로 2배 훌쩍 넘게 늘었다. 상담소는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 상황과 재정 상태를 심층 진단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남짓에 그치며 1년여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한파 영향으로 고령층 일자리까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1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98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천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 31만2천명에서 10월 19만3천명으로 줄어든 뒤 11월 22만5천명으로 반등했으나, 12월 16만8천명에 이어 올해 1월 다시 크게 축소됐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5천명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됐다. 40대 취업자도 3천명 줄었다. 반면 30대는 10만1천명, 50대는 4만5천명 각각 증가했다. 그동안 고용 증가를 견인해 온 고령층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천명 늘었으나, 이는 2021년 1월(-1만5천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농림어업 고령화로 고령층 취업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한파로 노인층의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예상 적설량은 전북동부, 제주도산지 1~5㎝, 강원산지 1~3㎝, 경기북부·남동부, 강원내륙, 충북, 경남서부내륙 1㎝ 안팎, 대전·세종·충남내륙, 광주·전남내륙, 전북서부, 경북북부내륙·남서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 전북 5㎜ 미만, 경기, 서울·인천,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경남서부내륙 1㎜ 안팎, 경북북부내륙·남서내륙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
【 청년일보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긴장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합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학교육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연도별로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2031년 각 813명을 차등 증원하며, 늘어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활용된다. 이번 증원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한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후 보정심에서 7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규모가 확정됐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라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구성된 기구로, 전체 위원 15명 중 8명이 의협 등 의료공급자 단체 추천 인사다.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극심한 의정갈등을 의식해 이번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공을 들였다고 설
【 청년일보 】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된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기준 의대 정원 3천58명에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대된다.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계획된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8·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로 정원이 늘어난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새로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서, 전체 의대 정원은 의정 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천871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도 차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강원동해안 제외)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0~11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2~7㎝(해발고도 1천500m 이상 많은 곳 10㎝ 이상), 강원북부내륙·산지, 전북동부 1~5㎝, 경기북부·남동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북, 경남서부내륙 1~3㎝, 대전·세종·충남내륙, 경북북부내륙·남서내륙, 경북북동산지 1㎝ 안팎, 서울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5㎜, 광주·전남, 전북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부산·울산, 경남 5㎜ 안팎, 서울·경기, 인천·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구·경북 5㎜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충
【 청년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울산 동구청에서 조선 4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현대삼호) 원·하청 노사관계자와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K-조선' 부활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모색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 등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와 대기업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주거·생활 여건 개선, 내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김 장관은 "K-조선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지금이 진정한 르네상스라고 말하려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안전을 보장받는지, 청년들이 울산·거제로 다시 모여드는지, 조선소 활기가 골목상권까지 전해지는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국비 104억원 규모로 '조선업 상생협력 패키지'를 신설했다. 패키지에는 협력사 신규·재직자 공제사업,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채용장려금, 정주 여건 개선, 안전보건 관리 강화 등 지원책이 포함된다. 또한 노동부는 해양산업 특화 고용센터를 부산에 신규 지정하고, 조선 협력사의
【 청년일보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늘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면서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반면 청년층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청년 일자리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43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3천명(1.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9천명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5.5%를 차지했다. 30대(9만명)와 50대(4만6천명)에서도 가입자가 늘었지만 증가 폭은 고령층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7만3천명 줄었고, 40대 역시 9천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 영향이 일부 반영됐지만, 청년층 고용률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60세 이상은 고용률 상승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고, 기존 가입자들이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화 영향으로 60대 초반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어 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