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민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대출 증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소상공인 등 서민지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밝힌 9월 상생금융 실적은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 실적으로 시중금리 하락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9월 상생금융 실적 63.9조원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청년지원 등 금액은 16.5% 약 10.6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이 약 82.6% 52.8조 원을 차지했다.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상생금융 실적이 단순 금리 인하에 편중된 것은 통화정책 교란으로 고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서민을 지원한겠다던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지원 금융이 됐다"며 "관치금융의 그림자에 상생금융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은행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김포시 서울 편입을 논의할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포 서울 편입' 논의를 전담할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향후 특별법 발의와 입법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경기도가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김포구'가 낫다는 김포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서 공론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리, 하남, 고양, 광명, 부천 등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유지를 통해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넘기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강조했다.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방안도 밝혔다.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 청년일보 】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수치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제4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좌장으로, 김혜정 유가족과친구들 대표, 진방주 치유목회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제22대 총선 자살예방 공약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2022년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2.4배나 높고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 16.8명에 비해 1.5배 이상 높으며 특히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735명에 비해 무려 4.7배나 높은 재난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추진해야 할 정당 공약 10개를 제시했다. 특히 이본부장은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호나 말보다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교통
【 청년일보 】 상위 1% 근로소득자 77.1%가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서울에 집중됐다.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의미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9천5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63조3천295억원,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천700만원이었다. 이들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7.1%에 해당하는 15만3천932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만8천88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만9천460명(29.8%), 부산 7천656명(3.8%)이 뒤를 이었다.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461명)을 제외하면 고소득 근로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천146명)였다.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도 수도권이 높게
【 청년일보 】과거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산자 대부분 고령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천125건이다. 이중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1천607명,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는 200명이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4.6%가 이미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은 적 있으며, 1.2%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이후 7년이 지나야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도산절차 경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
【 청년일보 】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정 운영 철학에도 AI 데이터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AI 선도국으로 나가기 위한 도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늘어난 수요와 데이터 활용실적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지난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정감사에 출석한 NIA 황종성 원장은 '현재 트렌드가 초거대AI라 기존에 하던 데이터셋 구축사업, 라벨링이 필요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는 언어모델에 국한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 러닝을 하는 기업이 많은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셋 구축 사업은 중소‧스타트업 등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LLM(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구축하는 초거대AI 대기업의 사례를 들며 해당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LLM을 하는 회사 또한 정교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중요하기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요양병원에서 유치원까지 집단급식소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밀한 단속과 함께 방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천748개소에 달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천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천483개소(형사입건 4천475/고발 8)였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천265개소(미표시 4천223/표시방법 위반 42)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천115개소, 2022년 3천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천442개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1천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
【 청년일보 】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사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음란, 선정성,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352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85건을 관장 직권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서관은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되는 도서 중 음란, 선정성 수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저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1년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가 문제가 된 후 성범죄, 성추행, 인종차별 작가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두 도서관의 열람 제한의 절차와 방법은 도서관 성격으로 인해 다르게 이뤄졌다. 납본도서를 성인 대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폐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 특성상 홈페이지의 열람대상 목록에서 해당 도
【 청년일보 】 전문직 중 의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탈루나 부당 감소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천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천969억원으로 1인당 사업소득은 2억6천900만원 수준이다. 총 9개 업종 전문직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보면 의료업종에 이어 회계사업종이 1억1천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변호사업종 1억1천500만원, 변리사업종 9천300만원, 세무사업종 8천100만원, 관세사업종 6천400만원, 법무사업종 4천800만원, 건축사업종 4천30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사업종 2천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직 사업소득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한 소득통계를 보면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변호사업종 소득자는 62명으로 이 들의 총 사업소득은 2천19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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