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를 소재로한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말은 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계약 갱신이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스토브를 둘러싸고 팬들이 평판을 한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스포츠 현장은 아니지만, 한진칼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그 가족들과 KCGI, 반도건설 등 굵직한 기업들이 겨울철 재계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이들은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월드컵 예선전도 아니지만 이들은 경영권 방어와 공격 측면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 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안타까운 점은 한진칼의 직원들과 일반 소액 주주들은 소외된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경영자들 사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 뒤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한진칼의 사내이사는 조원태 회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한진칼을 둘러싼 지배구조 환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예측 불허의 변수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주주구성을 보면,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
【 청년일보 】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걱정 없는 안정적인 생활을 꿈꾼다. 물론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야 당장 돈 걱정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최근 노후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분명 돈 걱정은 은퇴 이후 나에게 큰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이 줄거나 사라질 때의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들쑥날쑥한 수입-지출을 고려하여 적절한 저축-투자-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저축여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잘 관리하여 자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과연 20대 중반~30대 초반에 이르는 ‘사회초년기’ 시점부터 30대 중반~40대 초반에 이르는 ‘재산형성기’까지 이른바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적합한 재테크 포인트는 무엇일까? 사회초년기에는 20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과거 학창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입의 증가로 자칫 무분별한 지출이 장기간 지속되기 쉽다. 하지만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이 시기만큼 돈을 모으기 좋은 환경도 없다. 따라서 미혼이라면 저축 목표를 세후 수입의 50% 이상으로 정할 것을 권유한다. 무조건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지출항목을 체크하기보
【 청년일보 】 내년 정부 예산안의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54조 3017억 원 규모다.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4.9%, 16.6%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에 편승해 각 지자체들 역시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사보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 2017년까지는 사보위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 확대를 막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부동의 대신 재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면서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신설된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 성격의 사업은 약 68%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유권자의 표를 노린 호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각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하듯이 확산되고 있지만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 청년일보 】 찬바람이 불고, 도로가의 군밤이나 어묵이 먹고 싶어지는 겨울이 돌아왔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풍경 중 하나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현수막, 공익광고 등이 이즈음 가장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겨울철, 여름철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65일 화재 사고 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법제화되고 일상화된 것이 얼마 안 되어 현재의 40대~60대 분들은 생소하고, 20대~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은 영화상영관 등을 통하여 안전관련 교육을 조금은 접할 수 있다. 최근의 화재 사고들은 SNS 등 통신의 발달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화재 사고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최근 2~3년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를 보면, 건축물의 불법 증축(2019년 종로 고시원 화재), 방화문 미설치(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비상계단 폐쇄(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기본을 무시한 안전관리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안전관련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지난달 6일 제 4대 금융투자협회장이었던 고 권용원 회장의 사망소식으로 금융투자업계는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고 권용원 회장은 지난해 1월 68.1%의 득표율로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되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고 권 회장의 유고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8일 모집공고를 내고 제 5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 면접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원총회를 통해 3년 임기의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을 뽑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모 초기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으나,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간 수면 아래 있던 후보군들이 하나 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협회장 후보출마 의사표시를 한 금융권 인사들로는 KTB자산운용의 정기승 부회장, 대신증권의 나재철 대표, 전 IBK투자증권 신성호 대표 3명이다. 이들 3명 이외에도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 청년일보 】 최근 수년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5가지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2015년에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을 발표하여 웨어러블 기기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자가건강관리를 돕는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가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때 보험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제까지의 정부 조치는 건강관리 전문가의 대면 개입 서비스 또는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개입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개입이
【 청년일보 】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 위험(risk)에 대비한 국민의 안심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같은 의무보험은 물론이고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실손보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의 종류에는 도덕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등이 있는데 “도덕적 위험”이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손해 크기를 고의로 확대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보상이 되지 않음)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기도 한다.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도덕적 위험을 가진 자의 위험까지 부담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보험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제도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청년일보 】 모든 직업과 일에 가치를 부여하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IoT 등으로 고용 및 업무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35년에는 미국 일자리의 47%, 영국 일자리의 35%를 로봇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2017년 옥스퍼드대학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이 세상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은 첫째, 단순반복적인 성격의 업무로서 IoT를 통한 비품, 도서, 건물관리 인력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업무도 급속히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로봇과 드론의 투입으로 소방, 치안, 단속,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은 줄어들고 기계나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내근직은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각 산업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도 대폭 축소될 것이다. 우선 서류 접수와 민원 발급 업무는 빠른 속도로 자동화 될 것이고 텔레마케팅 인력 또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건설업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는 연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모자라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건설업계로 하여금 더욱 더 건설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게 하고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업체로 선정된 대형 또는 중견건설업체 등 원도급업체들은 이를 자사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로서는 이전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확한 소스로부터 이 원도급업체들의 실상을 알게되지 않는 한, 일감 하나라도 아쉬운 하도급업체로서야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이라고 수상한 기업을 믿고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피해를 입는 하도급업체가 많다. 2018년 6월 ‘건설의 날’ 행사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관표창을 받은 군산소재 K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30%를 미지급하여 공정위에 제소되었고, 2017년에 상습하도급법위반사업자로 공표된 업체였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포상 운영지침과 공정위의 하도급법위반업체 공표요건이 서로 달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공
【 청년일보 】 올해 3월 통계청에서는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산출되는 장래인구추계는 원래 2021년에 발표되어야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등 긴박하게 변화하는 인구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발표한 것이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인구가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전까지 고령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24년이나 걸렸는데 이보다 무려 6년이나 빠른 속도이다. 심지어 다시 6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람 5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고령화의 1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장수인구 증가에 있다. 기대여명(0세 기준)만 보아도 1999년 75.5세에서 2017년 82.7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기대여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조기사망하는 경우도 반영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수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빈사망연령’을 살펴봐야 한다. 최빈사망연령이란 한 해 동안 사망자중 가장 빈도가 많은 나이를 말하는데 1999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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