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내 재계 총수들이 국가 최대 핵심사업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수 백 바퀴를 돌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적극 호소했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최종 결정되면서 막강한 자본력의 벽을 실감했다. 사우디는 이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변화의 시대'란 슬로건을 걸고 78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 합동 엑스포 유치위원회의 뜨거운 대장정이 끝을 맺었지만 국가 위상 제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0 부산 엑스포 '좌절'···막강한 자본력 갖춘 사우디에 고배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현지시간) 제173차 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과 개최지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 결과, 사우디 리야드가 3분의2가 넘는 119표를 획득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반면 부산은 29표에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앞서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사우디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청년일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향한 부산의 도전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총회를 통해 개최지 투표를 진행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받아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고, 부산은 29표를,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조속하게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서 대한상의는 "정부가 기업 경제형벌 조항을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했을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를 3천만원 과태료로 개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형벌 폐지 등 4개 유형이다. 대한상의는 ▲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식품위생법)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내국신용장 미개설 시 선 행정제재(하도급법) 등을 시의성 높은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형벌을 필요 이
【청년일보】 정부가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 청년일보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다. ◆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먼저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
【 청년일보 】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연금액을 주는 등의 현행 제도를 담금질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으로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을로 지급되며,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0년
【 청년일보 】 스마트하고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위해 각 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잠정)' 구축을 비전으로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기존 물류시설(내륙물류기지 등) 재정비·개선 ▲지역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제공 ▲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화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천284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9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천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아울러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논란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청와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했는데, 2021년 30.2%로 또 다시 올렸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 이상적·낙관적으로 가정 시 최대 26.4%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년 만에 21.6%로 다시 낮췄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NDC 30%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 정
【 청년일보 】 정부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등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45일)까지로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기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피해 규모는 공익적 가치 8천374억원, 복구 비용 2천578억원, 입목피해 2천30억원, 진화 비용 467억원 등 모두 1조3천45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총 545건의 산불 중 산불발생 원인(기타 제외)은 ▲입산자 실화(155건, 28.4%) ▲소각(125건, 23%) ▲담뱃불 실화(51건, 9.4%) ▲건축물 화재(29건, 5.3%) ▲성묘객 실화(22건, 4%)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은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산림보호법'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