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폭염과 혹한 등 기후위기로 인해 건설업 현장에서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7명이 사망했고 62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혹한에는 갈탄 등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5명 부상재해가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8~22년) 건설업 온열질환 재해자는 79명(사망 17명·이환 62명)이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재해의 52%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그 밖에 제조업에서 21명, 국가 및 지자체는 18명, 건물관리지원서비스에서 10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혹한도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갈탄, 숯탄, 야자탄, 코코넛탄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5인, 부상재해는 23명이었다. 모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갈탄 등을 피우다가 당한 변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 사용을 금
【 청년일보 】 OTT 서비스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부 통계가 없어, 사업자가 무리하게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계청과 협의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통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OTT,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평균 2.7개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독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42.5%가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편한 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당초 저가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이 일정 가입자 확보 후 이용료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 11월 프리미엄 서비스료를 1만4천500원에서 1만7천원으로 인상한 데
【 청년일보 】 취업곤란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청년'이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비용도 최대 375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회복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은 24.7만명('청년 삶 실태조사', 2023년 3월 발표)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의 이유는 취업곤란 35%, 인간관계곤란 1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히키코모리 한 명당 드는 경제적 비용이 약 1억 5천만 엔이 든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사람 1인당 사회적 비용은 약 1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추정에 근거해 과대추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은둔 청년 수 25만명에 은둔 청년 한명당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곱하면 최대 375조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할 수 있다. 은둔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올 9월 보건복지부는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
【 청년일보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생산유발효과가 569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시행해 2022년 중단된 사업이 재개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만 15~34세의 청년근로자에게 3800억 원을 투입해서 대중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등의 교통비를 매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이력이 있는 청년 근로자 2만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사업 만족도 긍정평가가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569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4728명, 부가가치 효과는 2829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유지율은 미지원 기업에 비해 11.89%P가 높은 65.71%로 나타났다. 월 신규채용 인원도 교통비 지원받은 기업이 더 많았다. 지원기업의 경우 2020~2022년 기간 동
【 청년일보 】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중앙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한편, 선거당해연도에 해킹시도가 특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가 기반시설 보안관리 수준을 100점이라 자체 평가한 것이 무색하게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재평가 결과 31.5점을 기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간사)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연도별 해킹시도 차단현황에 따르면, 2017년 6만2천532건에서 2022년 11만2천413건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중앙부처 별로 해킹시도 차단이 2천161건이 발생한 셈이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이보다 약 18.4배 많은 3만9천8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주요 선거연도가 있는 해에 급증하고 있어,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직전년도 보다 25.7% 높은 2만5천187건,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는 직전년도 대비 25.1% 높은 3만9천896건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선관위에 대
【 청년일보 】 철근 누락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내부직원들의 인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LH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으며 LH의 대처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HERI)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 한 것으로 밝혀졌다. HERI는 아파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미세먼지, 실내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 2018년 332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한 국가연구시설로, 주택성능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실험·분석, 현장적용, 피드백을 통한 성능개선 등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가 비위행위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난 2021년부터 HERI의 근태 관련 인사규정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1명의 직원 가운데 19명이(76.0%)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청년일보 】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감은 서구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헌법의 특유한 제도로, 현행 국감제도의 기원은 1953년 국정감사법에 기인한다고 본다. 특히 헌법 제 61조 제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감 일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왔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증인과 참고인은 정치 관료나 공공기관의 수장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특수한 사안으로 인해 스포츠계 인사나 연예인이 출석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최근엔 왕성한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백종원 더 본코리아 대표이사가 국감에 출석해 주목받았다. 백종원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국감장에서 백종원 대표이사는 골목상권 출점제한에 대한 의향을 묻는 정유섭 의원의 질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는게 죄는 아니지 않냐", "사업하는 사람에게 너무한것 아니냐
【 청년일보 】 올 한해 건설업계에서는 부실시공, 중대재해, 벌떼입찰 등 다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오는 10일로 다가온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다수의 건설사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중심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등은 건설사 대표를 불러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토위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은 보상안 마련을 놓고 최근까지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고있다. 특히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본사가 위치한 종로구 일대에서 지난달 수차례 집단집회를 진행하며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GS건설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보상문제에 집중해서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인 LH역시 책임이 크기 때문에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횡령 사고에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이 최대 이슈로 등극했지만,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이 모두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 4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19명과 참고인 11명 명단을 우선 의결했다. 정무위는 당초 지난달 25일 일반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일정이 연기되어 왔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서 발부가 최소 7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날은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 등 9명이 확정됐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
【 청년일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감 주요 쟁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판단 근거, '탈북어민 북송' 사건 두 사건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당시 국방위의 내부 판단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당시 군 지휘부의 허위보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탄도·순항미사일과 대규모 포병 화력·전술기 등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동향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천330억 원 중 77.8%인 9천591억 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천만 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2019년에는 매출액 1천859억 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천221억 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천155억 원 중 3천204억 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천316억원 중 5천166억 원(81.8%)을 각각 송금했다.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느는 동안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천만 원, 2020년 21억8천만 원, 2021년 30억9천만 원 등 매출액의 0.3∼0.5%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
【 청년일보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과 폭넓은 보상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김범수 센터장을 향해 "카카오는 사태 복구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작년에도 올해도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초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작년 국감 때도 김 센터장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지금 본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카카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생각하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도 "김범수 증인은 무료 서비스 부분을 말하는데 카카오의 수익은 (무료)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보상을 말할 때) 무료 서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4월 30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