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로 보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19일을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관련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현재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절차는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자의 소속 상임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의 요구로 시작된다. 징계안이 발의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의 소명을 듣는 심문 절차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징계안이 의결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징계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반인 74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위원장과 위원 12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첫 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정된 점을 고려하
【 청년일보 】 광주 지역 자동차 공장이 4년 연속 50만대 이상 생산량을 기록했다. 수출 실적 또한 39만대를 넘기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자동차 생산량은 총 58만 668대로 집계됐다. 4년 연속 50만대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했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 58만6100대에 이은 두 번째 높은 생산 실적이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 자동차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연도별 생산량은 2022년 52만2479대, 2023년 58만6100대, 2024년 56만6811대, 2025년 58만668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39만1207대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인기 SUV 모델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분야 상호관세 부과와 세계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실적의 배경으로 ▲기아 주력 모델인 스포티지·셀토스의 견조한 세계적 수요 ▲전기차(EV) 중심의 라인업 전환 가속화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제22기 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신임 위원장에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김용일 시의원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열고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4)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으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과 이근만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새롭게 구성된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분야별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용일 신임 위원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부동산을 전공(경영학 석사)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현장 감각과 학문적 식견을 두루 갖췄다는 평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성공
【 청년일보 】 서울시교육청 산하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마련할 때 민간 빌딩 임차 대신 폐교 등 유휴 공간을 우선 활용하도록 강제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대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들여 민간 건물을 임차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핵심은 예산 절감과 형평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교육청 노조가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폐교나 공공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부득이하게 외부 민간 시설을 빌려야 할 경우에도 지원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했다. 조례 제정 당시 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의 한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면적 약 300㎡)로 사용하며 보증금 15억원에
【 청년일보 】 문학, 미술, 연극 등 서울시 문화예술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한 조례는 전무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예술인들의 생계 불안정과 창작 활동 위축이 심화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 청년일보 】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가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선거판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먼저 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이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선거전의 포문을 열었다. 24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한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한 강 전 의원은 “34년 교육 외길을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강 전 의원은 현직인 정 교육감을 향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철학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강 전 의원의 가세로 진보 진영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두 후보 모두 시교육청에서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수성 입장에 서 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워 신중한 행보를 보이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소비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의 구인·구직 활동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SNS 활용이 서툰 중장년층 구직자와 소상공인들이 서로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구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채용 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영철 의원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10명 중 7명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홍보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6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팀이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인식과 정책 평가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면서도 공기질에 대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로 조사됐다. 연령과 직업별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기질 관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PC방이나 학원, 실내주차장 등은 공기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부정적 인
【 청년일보 】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는 오히려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보도(인도) 위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치동 학원가 일대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5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6% 증가하며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보도 위에서의 안전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단 1건에 그쳤으나, 2023년 12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10건을 기록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216.2%에 달하는 수치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인도가 오히려 위협적인 공간으로 변질된 셈이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가 꼽혔다. 최근 3년간 PM 관련 사고는 총 25건 발생해 연
【 청년일보 】 경남 진주시가 자체 개발 위성 사업을 가속화하며 우주항공산업의 지역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첫 위성 발사에 이어 1년 만에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후속 위성을 완성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진주시는 3일, 올해 말까지 초소형 위성 '진주샛-2'의 전체 개발을 마치고 최종 점검을 거쳐 2027년 중 우주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사에 성공한 '진주샛-1B'에 이은 두 번째 자체 위성으로, 크기와 성능 모두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다. 새로 개발 중인 2호기는 기존 2U(가로·세로·높이 각 10cm 정육면체 2개 규모) 크기에서 6U 규모로 약 3배 커졌다. 본체가 확대되면서 탑재 가능한 장비와 배터리 용량도 함께 늘었다. 특히 해상도가 크게 개선된 해양 관측 카메라를 실어 경남 앞바다의 수온 분포와 해수 색깔 변화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적조나 녹조 같은 해양 재해를 조기에 감지하고 어업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위성에는 임무 종료 후 스스로 궤도를 이탈하거나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소멸하는 기술도 적용된다. 우주 쓰레기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우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투입한다. 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한 고정금리 직접 융자금 1천800억원,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해 이자 차액을 시가 보전하는 변동금리 협력자금 2조200억원,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특별보증 안심통장 2천억원이다. 대상별로는 취약 소상공인에게 8천100억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지원에 3천850억원,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1조2천50억원이 투입된다. 직접 융자금은 시설자금, 성장 기반 자금, 긴급 자영업 자금, 혁신형 기업 도약자금, 재해 중소기업자금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며 금리는 연 2.03.0% 수준이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경우 올해부터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가산금리를 0.1%포인트 낮추고, 은행별로 상환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여기에 기존처럼 연 1.8%의 이자차액 보전 정책도 계속 유지해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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