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들이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1% 수준의 선취 수수료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데 반해, 은행들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 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총 11조89억원을 판매해서 받은 수수료가 8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국민은행은 5조8천524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하나은행은 3천136억원을 팔아 29억원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은 1조6천632억원을 팔아 116억원의 수수료를, 농협은행은 1조6천632억원을 팔아 41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처럼 수익률이 좋을 때는 짧게는 몇 주 사이에도 목표 수익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입
【 청년일보 】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기초·인적·물적 공제)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유산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
【 청년일보 】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사실상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여야간의 격돌이 예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격전을 예고했다. 외통위에서는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야의 대응이 주목된다. 과방위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나와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선 국감에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권이 제기한 배임 주장에 대해 자신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관련 사실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언론 보도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할 텐데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부연했다. 【
【 청년일보 】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결제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8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히 증가하던 해외주식 계좌 수도 331만개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수가 작년 대비 74% 증가한 331만981개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 계좌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9년 30만3712개였던 해외주식 계좌는 작년 189만6121개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해외주식 결제액(매도액＋매수액)은 9월 말 기준 2889억9600만달러로 작년 전체 결제액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325억7천만달러였던 해외주식 결제액은 지난 2019년 409억9천만달러, 작년 1983만2천만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금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308억7천만달러에서 작년 1781억5천만달러, 올해 9월말 기준 2673억9천만달러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으로 미국 증시 변동
【 청년일보 】 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 벽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청각장애인에게 통신 가입이나 해지, 상담 서비스를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은 농인에게 제1언어로 사용되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LG유플러스는 채팅 상담으로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인에게 수어는 제1언어로 코로나19 대응 정부 발표 등 각종 정보 전달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최근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에 수어 상담이 없어 농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에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발표할 때 서민·중산층 소득의 기준값을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효과가 더 크게 보이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의 몫이 과다 추산돼 사실상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실제 세부담 경감 효과 통계에서 중위값(가운데 값)이 아닌 평균값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발표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중위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었다. 즉,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 올해 발표된
【 청년일보 】 최근 사업자들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 19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 이츠만 유일하게 배달원의 위치권한을 '필수(항상 허용)'로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위치권한을 '필수(앱 사용 중에만 허용)'로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 확인 결과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 앱을 최초로 실행하면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거부' 중 선택하는 창이 뜬다.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한 후 배달 시작을 누르면 "휴대폰 설정 ＞ 권한에서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뜬다. 즉, 쿠팡 이츠 배달원은 쿠팡 측이 배달원의 위치정보에 항상 접근 가능토록 항상 허용해야만 배달을 시작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라이더가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면 쿠팡 이츠는 라이더가 앱을 실행하는 것과
【 청년일보 】정국 최대 이슈로 국정감사 블랙홀로 불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토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9일 '대장동 2차 공방전'을 준비한다. 전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 대표는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다"고 평가하며 국토위 국감에서 2차전을 예고했다. ◆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화천대유 게이트"...이재명 의혹 일축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 후보는 민간 업체들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과거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 정비 방침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도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 후보측과 민주당은 이 후보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야당의 부
【 청년일보 】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 절차 공정화와 관련 출신지역과 혼인 여부 등 채용 과정에서 사측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등의 신고가 지난 2년여간 700여건 이뤄졌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이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작년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이다. 775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인 206건(과태료 202건·시정명령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으로 가장 많고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이후 하자보수보증이 만료됐으나 미반환한 담보를 통해 총 32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 담보금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HUG가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하도록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하자보수보증은 239건으로, 총 12억2974만원에 달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건물 준공 후 하자 발생을 대비해 시공사로부터 받는 물적 담보로, HUG ‘보증시행세칙’ 제98조 등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후 5년 경과 시, 공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 반환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담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UG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후 5년이 초과된 기간은 짧게는 1년137일(502일)에서 길게는 16년192일(6032일), 평균 5년316일(2141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 239건 중 45건(8766만5169원)은 폐업 등 사유로 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 청년일보 】 저축은행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지난해말 보다 9천억원 급증한 7.8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직후(4.3조원)와 비교하면 무려 3.5조원 늘어난 수치다.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처음 6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말 6.9조 원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저축은행은 그간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져 부동산투자에 뛰어들었다"며 "부동산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요주의여신비율은 물론 연체율이 2019년이후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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