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며 힐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후보의 과거 전력 및 신상 의혹을 겨냥해 "대장동·위례·백현·코나아이·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경기도지사·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정부패의 주범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 후보가 측근들과 함께 부정한 거래를 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라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음주운전·검사사칭·욕설·여배우 스캔들 등 이 후보의 과거 전력 및 신상 의혹을 공격하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을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저는
【 청년일보 】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집합건물에 대한 통신 3사의 독점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주가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써야 하는 세입자와 통신 3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세입자가 고통받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와 동시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 간 집의 건물주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통신 3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건수는 136건으로 그 중 83%인 113건이 통신 3사에 접수되었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해지 시 할인반환금 청구 행위 제재 요청, 위약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면 요청 등 해지 위약금에 대한 중재 요청이었다. 집합건물 단독 계약의 경우 건물주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의 격돌이 예고된 경기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사실상 집권당의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청문회라는 평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철벽방어와 함께 대대적 역공을 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20일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 피감기관 수장 신분으로 각각 출석한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산 여야의 대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與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 쌍끌이 공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과 관련 있는 전·현직 의원과 전직 대법관 등이 도둑 장물 나눠 먹다가 들통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를 나란히 띄우고 쌍끌이 공세에 들어갔다. 대변인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관련, "윤 전 총장이 (대출비리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 청년일보 】 신용보증기금의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이 3년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간 생생협력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신용보증기금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이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중소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초기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중인 기업에게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실적은 총 521억원(292개 업체)다. 연도별로 보면,
【 청년일보 】 은행권의 현금배당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 반면,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사들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현금배당은 확대했음에도 사회공헌 사업에는 현상유지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사회공헌금액 및 영업이익 현금배당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내 17개 은행의 현금배당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영업익의 3분의1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면, 사회공헌 금액은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사들의 최근 4년간 현금배당금 총액은 21조6천887억원이었고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 비율’은 2017년 4조43억원(26.66%) 2018년 5조4천795억원(29.10%) 2019년 6조5천394억원(32.96%) 2020년 5조6천655억원(33.38%)으로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현금배당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국민은행(1조5천164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조 단위를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4년간 17개 은행사의 사회공헌금액 총합은 3조9천350억원으로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은 2017년 7천357억원(4.9%)
【 청년일보 】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차주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고자 일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행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당분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자금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갚고 싶어도 안 갚고 만기까지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 행장은 "취지에 공감 한다"면서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하는 하에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 갚을 수 있는 유인을 주고, 다른 부분에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하고 있다"면서 "상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조치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 청년일보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 기업의 매각 및 정상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결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는데, 매각만으로 가는 게 적절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국민적 공모방식이나 각계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를 수립하는 등 조선업 회복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금 매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매각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어 "다양한 검토 대안에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고 기초적인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중흥건설이 본입찰에 2조3천억원을 제시했다가 조정을 요구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입찰이 이뤄져 2조1천억원을 써내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됐다"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말했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한 사실도 문제로 삼았다.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져 결국 정부가 여러 차례 사과했으니, 이 총재의 전망이 어긋났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총재는 "
【 청년일보 】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고용·산재보험 보험금 반환 사유에도 미반환된 금액이 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2017년 9천678억원, 2018년 8천956억원, 2019년 9천579억원, 작년 1조2천385억원, 올 1∼8월 1조391억원 등 총 5조991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공단이 반환하지 못한 금액은 산재보험 183억5천만원·고용보험 180억5천만원 등 전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의 6%인 364억원으로, 연도별 2017년 18억9천만원, 2018년 17억2천만원, 2019년 30억1천만원, 작년 70억2천만원, 올 1∼8월 227억5천만원이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재정산, 착오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사업장 폐업, 사업주 사망 등으로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단에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
【 청년일보 】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구 현대상선)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HMM의 자금 집행 일체는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거치는데, 구조조정 관리자인 산은의 여유자금 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이 외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전셋값 상승으로 정부 지원 주택 도시기금 재원 대비 은행재원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무주택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말 16조9천억원에서 지난 6월말 26조7천억원으로 9조8천억원(58%) 늘어났다.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0조6천억원에서 147조9천억원으로 107조3천억원(264.3%) 증가했다. 즉,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가 기금재원 대비 4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이에 전체 전세자금 대출 중 은행재원의 비중은 같은기간 70.6%에서 84.7%로 14.1%p 증가했다. 송 의원은 치솟는 전셋값과 변함없는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기준 간 괴리로 이러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 8월 수도권 주택 평균전세가격은 3억6천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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