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AI 수요 확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전자·통신업 출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금속가공업도 K-푸드·방산 수출 증가에 따라 성장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통신업 출하액은 34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다. 현행 통계 기준이 적용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자·통신업 부가가치도 169조4천억원으로 1년 새 48.4%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수출 회복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전자·통신업은 2023년 자동차에 내줬던 출하액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자동차 산업의 지난해 출하액은 294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수출이 동반 회복된 식료품업도 성장세를 보였다. 간편식 수요 확대와 라면 등 K-푸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출하액은 124조5천억원으로 2.5% 늘었고, 부가가치는 42조1천억원으로 3.7% 증가했다. 국내 방산 수출 확대 영향으로 금속가공업 출하액은 94조9천억원으로 3.9% 늘었으며, 부가가치는 36조8천억원으로 9.
【 청년일보 】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산과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현행 건전성 규제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이러한 위험 확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대형 증권사에 한해 과거 방식의 NCR 산식을 다시 적용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종수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2016년 개편된 NCR 제도는 자산 확대와 레버리지 증가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199조8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51조7천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162조6천억원에서 755조2천억원으로 약 4.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레버리지 비율도 2010년 평균 6.3배에서 올해 9.2배로 상승했다. 대형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같은 기간 5.6배에서 9.4배로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확대가 현행 NCR 지표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
【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최근 수도권 집값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동성 증가로만 설명하는 시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환율은 외환 수급 요인이, 집값은 지역별 수요 쏠림과 공급 불안이 각각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16일 공개한 블로그 글에서 "최근 자산 가격과 환율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유동성 증가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통화량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현 통화정책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통화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광의통화(M2)는 각각 전년 대비 8.5%, 8.7% 늘었고, 금융기관 유동성(Lf)과 광의 유동성(L)도 7%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해외 유동성 유입,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유동성 증가가 이례적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하면 2014년이나 2019년보다 증가폭이 낮고, 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최근 M2 증가는 기존에
【 청년일보 】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수입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전반에 대한 관리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직접 점검·관리하는 '전 품목 책임관리 체계'를 검토 중이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방식이다. 전 품목을 아우를 경우 물가 관리에 참여하는 부처는 10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만큼 향후 물가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 청년일보 】 달러-원 환율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소식에 하락폭을 키우며 1천470원 선 아래로 내려왔다. 16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5.10원 내린 1천468.60원에 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1천471.00원)와 비교해도 2.40원 하락한 수준이다. 런던장에서 한은과 국민연금이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추가로 밀렸다. 장중 한때는 1천462.4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확대 가능성과 엔화 강세가 맞물리며 달러-원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위는 아울러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환헤지 최대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전략적 환헤지를 보다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뉴욕시장 후반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 중반에서 움직였고
【 청년일보 】 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3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도 1조8천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고,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증가했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 모두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다. 중도인출 사유별로는 주택구입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3.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어 주거임차(25.5%), 개인회생·파산 등 회생절차(13.1%)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주거임차 목적이 많았고, 30대 이상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의 인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인원(3만8천명)과 금액(1조8천억원)은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후자금까지 동원해 주택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감소
【 청년일보 】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1천270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며 부채 비율이 6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27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경상 GDP가 6.2% 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9.7%로 0.8%포인트 떨어졌다. 비율 하락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357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으로, IMF 등 국제기구가 비교 지표로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천182조9천억원으로 54조6천억원 늘었고, 지방정부 부채는 67조3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 증가했다. 경기·부산·서울 등 주요 지자체에서 부채가 확대됐다. 비영리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2조2천억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및 산업단지 사업으로 1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 청년일보 】 12월 초순(1일~10일) 우리나라 수출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미국향 수출은 승용차 관세 여파로 주춤한 모습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액은 20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했다. 조업일수 증가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24억2천만달러로 3.5% 늘었다. 수출 개선을 견인한 것은 단연 반도체였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45.9%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도 25.6%로 1년 새 5.0%포인트 확대됐다. 석유제품(23.1%), 무선통신기기(25.1%) 등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5.7%)와 선박(-47.7%)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3.2% 줄고 일평균 기준으로는 14.6% 급감한 것은 승용차 관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시장 중 중국(12.9%), 베트남(35.8%), 유럽연합(2.6%), 대만(15.2%)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입도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06억달러로 지난해보다 8.0% 증가했다. 반도체(20.8%), 반도체 제조장비(13.
【 청년일보 】 지난해 전통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저소득층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산층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며 ‘경제적 허리층’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천8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2017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수치다.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증가하며 중산층과의 격차를 다시 벌렸다. 중산층 소득 정체는 근로·사업소득 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천483만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쳐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업소득은 1천172만원으로 0.1% 감소, 2020년 이후 첫 마이너스 전환을 보였다. 경기 둔화, 취업시장 악화, 내수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부채 측면에서도 중산층의
【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가계부문에 과도하게 몰린 신용을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은이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43개국(1975~2024년)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90.1→80.1%)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신용이 어디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달라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이동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가 성장 회복의 핵심"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완화 ▲비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위주에 치우친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
【 청년일보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우리 경제가 소비를 축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반영되며 경기 흐름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2월 경제동향'를 발표하면서 "최근 경기 개선은 주로 소비가 이끌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지만, 9~10월 평균은 1.3% 증가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등 소비 연관 서비스업 생산도 개선되며 전산업생산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역시 반도체 효과가 두드러졌다. 10월 3.5% 증가에서 11월에는 8.4%로 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며 물량 기준 증가세는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전반적인 수출은 미국 고율 관세로 제약받고 있어 반도체가 전체 흐름을 떠받치는 구조다. 통상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변수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물가 상승
【 청년일보 】 중소기업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가 아닌 '업력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 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일본 수준으로 구조조정 효율을 끌어올리기만 해도 성장 여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매출·자산 규모처럼 생산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지표에 치우쳐 '선별적 지원'보다 '보편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위가 규제·지원의 경계가 되면서, 기업들이 성장 시기를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규모 확대를 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부실 기업을 제때 걸러내고 시장에서 정리할 구조조정 장치가 미흡한 탓에 지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 미만) 중심으로 재설정해 모형을 적용한 결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초기·저업력 기업에 자금이 더 많이 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구조조정 체계를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총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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