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국내 파생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와 20대 개인투자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천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두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천468조원, 2018년 2천886조원, 2019년 2천511조원, 지난해 4천126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천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2020년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무려 1천760% 늘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7천92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동법인 중 31만개가 1인 주주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소득세 털루 통로로 기능할 우려가 있어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3만개 늘어난 수치다. 2014년 14만개(22.6%)였던 1인 주주 법인은 6년 동안 2.2배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인 14.2%로 조사됐다. 용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유사법인은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돼 형태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증시 하락을 예상해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본시장연구원의 내년 증시 전망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각각 11.9%, 9.0% 감소한 양도세 22조4천억원, 증권거래세 7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에 기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폭발적 호조세를 보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전망치 대비 29.6% 증가한 6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값과 이미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효과도 고려해 나온 수치로,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가격 자체는 오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유 의원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블랙홀로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흡수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6일 정무위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 이외에 기재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환경노동위에서도 대장동 의혹 공방과 관련된 손팻말 설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계속되며 국정감사 현장은 경색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화천대유의 이른바 '금고지기' 회계·자금 담당 임원 김모씨를 조사하는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 27일 김씨를 소환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순차적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전체 환불 규모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가 아니라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 대표는 “머지포인트 10만원권을 8만5000원에 사더라. 그럼 1만5000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궁극적으로 플랫폼 사업 모델은 초창기에 시장 생태계 구축 이후에 나중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경영 정상화와 환불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환불 부분도 다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인 관계로 증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하다가 지난 8월 등록 이후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 돌연 서비스를 중
【 청년일보 】 구글코리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안 통과에 대해)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안에 따른 사업모델 변경 가능성에 대해 김 사장은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변경하는 것이 맞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는 11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가장 대리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과 함께 참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국내 대리인 제
【 청년일보 】 국내 1위(점유율 80% 수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거래해 3천억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해 3천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올렸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되었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천143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약 26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베타 서비스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4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부실코인 평균 상장일은 전체 영업일 44개월의 59%인 26개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업비트가 "어떻게 국내 수익률 1위 사업자가 되었는지를 보
【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특공 논란과 관련해 허위 보고와 함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5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행복청은 갖은 핑계를 대며 모르쇠 또는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언론에 제공한 자료조차 행복청 자료가 아니라는 등 거짓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공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행복청이 세종시 특공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직무유기”라며 “그동안 관리를 못 했더라도 논란이 된 만큼 최소한 현황 파악을 위한 각 부처·기관의 특공대상자 현황 제출 관련 업무 요청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지난 6월 24일 공식 답변을 통해 수 차례 특공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그동안 관련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수차례 자료 요구 및 끈질긴 추궁에 못 이겨 지난 1일 행복청 관계자가 업무 협조 요청을 하지
【 청년일보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앞당기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등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다"며 "이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아닌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죄송하다. 논란을 일으킨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며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카카오 설립 이후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데 이어,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난 9월 1
【 청년일보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가 일반인에 비해 약 1.9%포인트(p) 낮고 한도 역시 6천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대출금리(2.42%)는 일반인 신용대출(4.31%) 금리에 비해 1.89%포인트(p) 낮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p(전문 2.85%·일반 4.85%), 2019년 1.93%p(전문 2.59%/일반 4.52%), 2020년 1.69%p(전문 2.06%/일반 3.75%)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전문직과 일반인의 대출금리 차이(1.87%p)는 다시 벌어졌다.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평균 2.84%였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91%, 대구은행 2.99% 등의 순이었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한도 역시 차이가 컸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천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천100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87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30일의 3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분쟁조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8년 97일, 2019년 83일, 2020년 80일 등 평균 86.6일이었다. 특히 처리 기간이 긴 상위 50건의 경우 분쟁 처리에 평균 245일, 길게는 297일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8년에는 3천81건, 2019년 3천608건, 지난해 4천407건으로 증가했다. 분쟁 조정 성립 건수는 2018년 1천266건에서 2019년 1천625건, 지난해에는 2천1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 66조에 따르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이 지난 2018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空家)는 2018년 1920호에서 올해 6월 5785호로 폭증했으며, 같은기간 공가율은 2.1%에서 4.0%로 2배가량 늘었다. LH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만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2만호,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4만호를 공급하며 꾸준히 공급량을 늘린 만큼, 같은 기간 공가 호수도 대폭 발생한 것이다. 매입임대 유형·규모별로 살펴보면, 일반은 40㎡미만이 2.7%에 불과했으나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 26.7%, 다자녀 40~60㎡ 25.5%로 나타났으며,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형·규모별 공가율 차이는 각 계층별 선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송석준 의원은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계층별 실수요 외면, 매입임대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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