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조선업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주52시간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조선업 중소협력체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조선업은 수주가 회복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내 중소협력사들 그리고 근로자들은 주52시간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시급 문제, 4대보험 유예 및 연체료 부과 문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경영특별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협력사 근로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급여가 약20% 감소를 해서 월100만원 정도 줄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퇴근 후에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면부족으로 중대재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고 주52시간근무제에 대한 부작용을 강조했다.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으로 인해 청년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금융거래 제한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 불가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4대보혐 납부유예기간 체납보험료 및 대출자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협력사들에게 경영특별안정자금 지원의 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지정에 대한 중기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재도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고용위기지역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강하게 요청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된 이자상승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이 컸던 2020년, 2021년 2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정책자금(융자)지원이 총41만건에 8조원 정도 됐고, 올해 8월까지도 16만6000여건에 약 3조1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변동금리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데, 올해 금리상승으로 인해 3분기까지 이자부담이 약64만원으로 지난 2년간 대비 1.8배가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에서 대출상환 만기연장이나 융의 경우에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경감 등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