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정부의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 품질 중간평가 결과 LG유플러스의 전송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올해 5G 기지국 투자 역시 LG유플러스가 가장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음에도 기지국 확대 등 5G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통신사별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21년 들어 8개월 동안 4329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5G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만9684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해 통신 3사 중 가장 앞선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저조한 투자로 8월 말 기준 5G 무선국 수는 통신 3사 중 가장 적은 5만4013개에 그쳤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1만8583개, KT는 1만2091개의 5G 무선국을 추가로 설치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6만2959개로 가장 많은 5G 무선국을 확보했고, KT가 5만8605개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통신 3사가 약속했던 중소 유통사
【 청년일보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이 채택 불발로 여야간의 신경전이 펼져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론 당위성을 주장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포문을 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여가부 폐쇄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답보상태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여가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의 용기 있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 간사가 이미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가 다음 날 전화해 '당 지도부한테 혼이 났다'며 합의를 철회했다"며 "대체 무얼 두려워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견을 조율했던
【 청년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대차와 중고차 매매업계 간에 진행된 회의에서 폭력 사태 직전까지 치달은 점을 공개하며 “실망스러웠다”고 언급하며 양측에 역지사지의 태도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간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차 측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간에 상생을 위한 회의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면서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폭력 사태 일보 직전까지 가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세명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며 단식에 나선 데 대해선 “지금은 단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어느 한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난 23일 밤 박 의원은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발언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박 의원은 추가 질의시간 요구가 거부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며 '당신'이라고 지칭하자 이 위원장이 맞대응하면서 양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특히, 박 의원은 "나이 어린 XX가", "한대 쳐볼까" 등 험악한 발언을 하며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야기했고 결국 감사는 파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내뱉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며 "상임위원장을 폭행할 것처럼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도 일삼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국회가 더 이상 막말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선출된 직분으로서 나이로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박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에 사죄하고 국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 청년일보 】 정부의 e스포츠 국제표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e스포츠 시스템이 탄탄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수립을 촉구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의 국제적 표준 정립을 위해 ▲국제대회 운영규정(대회규칙, 선수선발, 중계표준 등) 제정 ▲경기장 시설·장비 기준(무대, 방송, 개인장비 등) 마련 ▲인력양성 시스템(선수 트레이닝, 교육과정 개발·보급 등) 구축 등 분야별 표준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올해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표준안 적용·확산의 계기로 삼아, 한국 주도의 국제적 표준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실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5년에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대회 시행 규정을 만들었다. 중국의 e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해 4월 시장감독총국, 통계국과 함께 'e스포츠 운영사(电子竞技运营师)', 'e스포츠게이머(电
【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만 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 4694건으로 2년간 5만 686건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
【 청년일보 】 구글이 내세운 자사 인앱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제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칭 '구글 인앱결제 법안'이 여야 간 시각 차이로 국정감사 기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동안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의 필요성을 공감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 간사, 위원장, 수석 정무위원, 법안을 제출한 여러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 여야 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간사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합의한 것이 아직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에라도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조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졸속적인 법안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간사는 "법안을 좀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보니 피해 분야가 어디인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섰
【 청년일보 】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14%가량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체의 14%가 진행됐고 지난달까지는 9개가 진행됐다"며"매년 60건 정도씩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 없이 하루에 사모펀드 하나씩을 검사해도 현 금감원 인력으로는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162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늦어진다는 것이냐"라며 윤 원장에게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가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2023년까지는 마무리하는것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김정태 한국거래소 파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모펀드 전담검사반을 꾸렸다. 금감원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까지 더해 총 4개팀 30여명으로 구성했다. 전담검사반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 관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 관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다음달 중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라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
【 청년일보 】 국토부는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0.2~)’을 확대·개편하여,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감시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핵심 목표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를 예방이기에,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 역할로 한정한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부동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했음에도 침수자동차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가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만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이 지난 6월 기준 71.6% 수준에 그쳤다. 침수전손 자차보험은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다. 즉,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나 버
【 청년일보 】 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 불출석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를 알고 싶어 (사유서를) 요구하니 전날 오후 2시에 팩스가 왔다"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이 전 행정관이 친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 의원은 "법에서도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우리 법원 판례 상 피고인으로 재판 받아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국민의 불행이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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