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정감사는 법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고, 문제가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위해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감사다. 이에 국정감사에는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되짚어봐야 할 사안 사안마다 명확히 확인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재방방지를 요구하기 우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들을 증인들로 출석을 요구한다. 매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을 앞둔 정치권의 각오는 항상 단호했다. 다만 이는 계획일 뿐이다. 각 상임위 위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른바 ‘거물’을 출석시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며 벼룬다. 그러나 정작 국정감사 당일 그 ‘거물급' 인사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칭 업계를 리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상 결과를 임의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주가 띄우기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 청년일보 】 택배업체들이 다리나 제방이 연결된 유인도까지 도서 지역으로 간주, 특수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택배업체들이 다리·제방이 연결돼 육로로 배송이 가능한 섬 지역 77곳에 대해 특수배송비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유인도 인구에 87%에 달하는 79만9390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택배업체들은 차량이 아닌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하는 도서 지역 배달엔 권역별로 별도 특수배송비 형태의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하지만 조 의원이 지적한 유인도 77곳은 다리와 제방이 연결돼 선박 대신 육로로 배송이 가능하다. 특히 유인도 77곳 중 52곳(70만5748명)은 도서개발촉진법상 다리·제방이 연결된 지 10년이 넘어 도서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배송비가 추가된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53.8건으로 전체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27억8900만건에 달하는 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는 최소한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택배 물류산업의 양적 성장만큼 물류기본권 등을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느 정도 되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라고 질의하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한 5개월가량 불안정했다”면서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셋값 문제를 공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우고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한 사람의 사연을 공개했다. 프레젠테이션에 언급된 내
【 청년일보 】부동산 전문가를 자칭하는 유튜버가 자신이 지은 빌라를 좋은 투자처로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명 부동산 유튜버 A씨는 특정지역을 투자처로 추천해 인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지은 빌라를 투자처로 추천해 부당이득까지 챙겼다.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시청자에게 투자 상담을 해주고 상담내용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씨의 동영상 중 지난해 10월 초 등록된 ‘서울지역 6000만원 투자처 3곳 추천’ 영상을 보면 투자처 추천을 요청하는 시청자에게 A씨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마곡나루역과 신방화역 사이 ▲송화초등학교 인근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등 3곳을 추천했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지역을 투자처로 찍어주는 행위 자체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는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한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p)였지만,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p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모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의 펀드 상품 판매 결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상품 판매 과정을 세세히 물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말한 “경영진이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와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정 사장은 다만 자신의 업무 특성상 자산운용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옵티머스 관계자와 만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같아서 견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취지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반적
【 청년일보 】16일로 6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국회정무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책은행장들에게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국책은행 고유의 정책 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정무위원들의 우려와 당부가 오전에 있었다”면서 “펀드야 투자인 만큼, 손해도 나고 이득도 볼 수 있지만, 투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특히 수치 상의 목표 맞추기나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딜펀드는 정파를 떠나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투자 마중물로 충실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걸 회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많은 역량을 집중해 국가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내며 동시에 손실이 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어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기업은행은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 수요 차단 및 주택공급기반 확충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학연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공공 주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20년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 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갚지 않으면서 공사가 2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6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인천공항공사는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1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에 대한 해안 경계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당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 대신 200억원을 국방부에 지급했으며, 국토부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전액 정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공항 개항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다가 2006년 2월에야 대여금 중 일부인 5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 박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상환금 150억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120억원에 달한
【 청년일보 】 전문직종사자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이고,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이를 1건 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2018년 6100만원(2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90% 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
【 청년일보 】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16일 “이번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환매중단 사태는 고객의 피해는 물론 은행들의 향후 사업 다각화도 위축시켜 사모펀드 신규수탁을 중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금융당국과 협조해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주요 은행들은 5년간 83조원 가량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3,774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그동안 은행들은 예대마진 수익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사업을 다각화하고 비이자수익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모펀드의 판매도 은행의 정상적인 비이자수익 사업의 하나다. 다만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
【 청년일보 】 은행 거래의 99%가 정보기술(IT)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은행의 IT 전문 인력은 8.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제외)의 이체거래 현황은 18억 6300만 건 중 비대면 거래는 18억 4900만 건으로 전체의 99.2%를 차지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한 거래는 1400만 건으로 0.8%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 업무가 I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거래로 전환됐지만 은행의 6월 기준 IT 예산 총합은 20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4%에 불과했다. 은행당 평균 예산은 123억 원이었다. IT 전문 인력 비중은 더 작았다. 같은 시기 국내 은행의 IT 인력은 총 471명으로, 전체 은행원의 8.5% 수준이었다. 은행당 평균 28명이 배치됐다. 세계 주요 은행은 저금리·저성장 여건에서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 최근 3년간 1조 달러 가량을 투자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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