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글로벌 IT 기업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보겠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이 "현재 법령하에서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청장은 "세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재 조세 체계와 대치된다는 얘기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
【 청년일보 】9억원 넘는고액 전세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무려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천497건에서 2018년에는 6천361건으로 4.2배 늘었다. 고액 전세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2014년 1천477건이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8년에는 5천89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 전세 거래건수(17만4천44건)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또 과천·분당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고액 전세가 2014년 20건에서 2018년에는 418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지난해 기준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부산은 2017년 처음 6건이 신고됐고 지난해 1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인천은 2017년 8건에서 2018년에는 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고액 전세는 주로 강남3구(5천건)에 몰렸다. 강남구는 지난해 신고된 전세거래(1만2천658건)의 19.4%인 2천455건이, 서초구는 전체의 18.28%인 1천933건이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였다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천71명으로 체납액은 7천170억5천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꼴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매출이 많은 대기업은 조사 건수와 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0%(430곳 중 69곳)에서 2017년 16.9%(437곳 중 74곳)로 소폭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1%(461곳 중 111곳)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10억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0.7%,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9.3%,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가 17.7%, 5000억원 초과 구간이 24.1% 등으로 나타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 청년일보 】 산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RG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62개 사업에 6조5098억원의 RG를 제공했다. 대기업 127개 사업(5조8834억원), 중견기업 25개 사업(6010억원), 중소기업 10개 사업(254억원)이다. 대기업 127개 사업 중 124개(97.6%)는 RG 신청 당일 발급됐다. 중견기업도 25개 사업 모두 당일 처리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됐고, 길게는 108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당일 발급된 대기업 사업의 경우 STX조선해양(2012∼2015년 13건)과 한진중공업 수비크조선소(2018년 4건) 등 17건에서 산은이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 사고를 냈다.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을 보면 2014∼2018년 회수 가능성이 작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한 상각 채권은 695억3000만원(6.4%)에 그쳤다. 김정훈 의원은 "상각 채권의 낮은 회수율은 기금의 기본 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회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상각 채권의 채무자 대다수가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 후 채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계속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충당금만 쌓아야 해 상각을 한다"며 "상각하면 빚을 감면해주게 되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빚을 일부 깎아줘 재기를 지원해주면 회수를 더 잘할 수
【 청년일보 】 최근 10년여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총 108억 달러 규모의 출자·출연금을 낸 반면 정부는 7억9000만 달러를 납입해 한국은행의 납입 비중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405만4000달러를 납입했을 뿐이다.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
【 청년일보 】 한국전력이 적자를 회수하려면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할 경우 한전은 향후 4년간 영업적자(별도 기준) 1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전이 에너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문건으로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 보고서다. 김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까지 10%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
【 청년일보 】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6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조원(전환 당시 지분 가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장사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64건이고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실명 전환자에는 2015년 11월 1092억원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019년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돼 있다. 차명주식 보유는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제재가 부과된 적이 없었다. 정 의원은 "201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불거졌지만 다른 유사 사례들에 대해 당국이
【 청년일보 】 산업은행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노후 여객선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못 하게끔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은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해 10월 보고서에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그런데 약 2개월여 뒤인 12월 31일 개정한 여신지침에선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제외, 펀드 출자나 대출·보증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에 산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산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건 산은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에 대출하고, 이 자금이 세월호 구입에 쓰였다는 사실이 구설에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은은 '당시 국감에서 선박구입자금 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와 여신지침을
【 청년일보 】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는 4만3761명이고, 4회 이상 출입국 자는 8만4769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지속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에서 자동차세를 30만원 이상 내 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는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자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지난해 납부예외자 중에서 소득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한 사람 중에는 수입차를 55대 보유하거나 1년에 해외를 188번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실직을 이유로 각각 76개월, 43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 2028년 이후 평균소득자는 20년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액이 월 4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8년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가입하고 받는 연금액은 47만1000원(올해 기준)이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 보험료를 냈을 때 받게 되는 월 수령액 77만2000원보다 매월 30만1000원 적다. 같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같은 기간 냈는데도 연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소득대체율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수준이다.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2007년 60%까지 낮아졌다가 2007년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 50%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40%까지 낮아진다. 일하면서 번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998년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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