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
【 청년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크게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신산업 지원 과제로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신개발,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돼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등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복구
【청년일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현준 사장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 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까지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정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달아 유감을 표
【 청년일보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 사안이라며 조속한 침수 피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집중호우 사태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사과의 뜻도 직접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와 '하천홍수·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시작된 피해 점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 상황 점검,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침수 대책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바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직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용산 청사에서 민방위복을 입고 대기하던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전 8시 40분께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황급히 차에 오르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목격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신속한 복구와 함께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홍수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정을 보류하고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국무회의에서 예정됐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발제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자정쯤 문자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으로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9일 예정됐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벽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긴급공지 문자에서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호우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 발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조율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다"고 부연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을 성급하게 내놓아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실·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과 관련한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각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교육부가 공론화 절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 강구'를 지시하고 박순애 부총리가 직접 추진을 발표했던 학제 개편 카드를 며칠 만에 곧바로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책임제 강화'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발표한 유보통합과 1년 이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 추진을 말한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부총리가 이미 밝힌
【 청년일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는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해 업무를 개시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돼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일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