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에서는 단순히 주거침입 일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어떠한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 주거침입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많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주거에 들어갈 당시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열었다. A는 내연관계인 유부녀 B의 동의만을 받고, B와 그 남편인 C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은 A가 공동거주자 중 1인인 B의 동의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남편 C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과거 대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게임업계에 희소식이라 할 만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중견 게임업체인 펄어비스의 모바일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발급 받은 것이다. 검은사막 모바일의 판호 획득은 지난해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은사막 모바일과 함께 스튜디오비사이드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카운터사이드'도 판호 획득에 성공했다. 판호 획득 소식에 주가도 날개를 달았다. 외자판호의 획득이 향후 회사 경영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듯 하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일종의 판매 허가권이다. 판호는 중국내 기업이 신청해 발급받는 내자판호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외자판호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펄어비스의 중국의 판호 발급을 두고 국내 게임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 6월 29일 열린 '마블 퓨처 레볼루션' 미디어 쇼케이스 현장에서 "한국 게임업계에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검은사막 모바일의 판호 발급으로 이젠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3월 중국은 우리 정부와 고고도
【 청년일보 】 청년(靑年)은 한국 정치, 특히 정당의 위기 때마다 불려나온 '중고 신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정당이 청년정치를 실질적 고민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대 국회의원을 뽑은 지난 2012년 4·11총선 때부터다.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표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청년 영입에 나선 것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공모했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를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첫 시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안정권에 청년 몫 4명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원자 389명 가운데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 등 2명만 선출했다. '보여주기'라는 비난이 나왔다.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선출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돈'과 '백그라운드'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2016년 4·13총선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공모는 폐해가 더욱 심했다. 한 후보자는 당직자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사전 코치 받은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4년 전에는 없던 100만원의 신청 비용도 생겼다. 경선 과정도 5분 면접에 그쳐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청년 비례대표
【 청년일보 】 최근 증권가내 스팩주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줄임말이다.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합병 협상이 3년 이내에 실패하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증권가내에서는 합병 성공률은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43개사(재상장·스팩 제외) 중 스팩과 합병상장한 기업은 9%(4개사)에 불과하다. 스팩주 공모 과정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당 2000원으로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스팩주는 3년만 지나면 최소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급등락 때 주가 상승만 보고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은 경우가 다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 과정 이후 스팩주를 매수한 투자자가 급락으로 인해 손실을 봐도 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스팩주들의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4일 삼성스팩2호가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스팩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됐다.
【 청년일보 】 폰지게임(Ponzi Game)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금융사기를 말한다. 폰지게임은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들거나 일시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파산하게 된다. 폰지사기(Ponzi Scheme)라고도 한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암울한 결과가 뻔한데도 당장 들어오는 보험료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에 바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公的年金)이 폰지게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계속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운영으로 어느 시점에 이르면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운영을 비판하는 정적(政敵)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연금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는 '위기 경고'다. 차기 한국연금학회 회장인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이창수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연금학회·인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65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연령에 속하는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창수 교수는 또 "공적연금 적자가 2088년에는 1경4000조원을 넘을
【 청년일보 】 권력투쟁 과정에서는 항상 음모와 의혹이 난무한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탈환하려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정치공작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상대 진영이나 후보에게 최대한 흠집을 내야한다. 권력을 잡으면 정치공작의 '원죄'도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공작은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정치공작이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장시간 듣게 되면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거나 세뇌당하게 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정보 자체가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병풍사건이 대표적이다. 병풍사건은 지난 2002년 대선(大選) 당시 김대업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회창 후보 관계자들이 병역문제와 관련해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는 물론 KBS 등 지상파 역시 대대적인 보도에 나서 대중들에게 병역면탈이 사실인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와 새천년민주당 등 여권은 "179㎝의 키에 45㎏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장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
【 청년일보 】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5분의 1을 갖고 있다. 질 좋은 석탄, 철광석, 보크사이트에 금광도 수두룩하다. 다이아몬드도 나온다.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서쪽은 만년설이 덮인 안데스 산맥이 자리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아마존 정글이 풍부한 산소와 물을 공급해 준다. 농업에 안성맞춤인 토질과 기후다.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수백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미는 독립을 통해 20여개 국가로 나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백인인 스페인 사람과 원주민은 물론 다른 곳에서 유입된 인종이 섞이면서 다양한 혼혈이 발생한다.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 원주민과 흑인의 혼혈인 잠보가 바로 그들이다. 이처럼 무지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는 무엇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하지만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거꾸로 갔다. 빈민에게는 영웅으로 불렸지만 백인과 중산층에는 독재자로 군림했다. 독재자는 국민 편가르기를 먹고 산다. 민족과 반민족,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등의 이분
【 청년일보 】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규모 상장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래소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정리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해당 종목에 투자한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목록과 유의종목 지정 제출을 요구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발(發) 무분별한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움직임은 업계 전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많은 코인들을 상장시켜 줬다. 사이트에 상장된 종목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특금법 신고가 다가오고,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하자 거래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코인들을 미리 선별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가상화폐 상장폐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래소와의 거래를 위한 약관에서는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 청년일보 】 '저녁이 있는 삶'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손학규 당시 상임고문의 대선(大選) 슬로건이다. 그 때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가장 멋진 슬로건의 하나로 꼽힌다. 물론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대선 슬로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변화, 우리는 할 수 있다(Change. Yes We Can)'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은유적 표현이지만 당시의 묵직한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 가족해체, 과도한 사교육비, 청년실업,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가 가장 풀기 힘든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빨리빨리'만 외쳤던 압축성장의 폐해에 대한 자성의 의미도 담겨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슬로건을 부러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학규 고문의 저녁이 있는 삶이란 슬로건은 정말 좋다. 제가 나중에 대선후보가 되면 손 고문에게 그 슬로건 좀 빌려쓰겠다고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저녁이 있는 삶이 그렇게 좋은 반
【 청년일보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 만남의 광장에는 ‘투쟁’이라는 울림이 퍼졌다. 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4천여명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배 노조원들은 각 지회의 깃발을 내세우고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만들어 "노동자를 죽이는 분류작업 끝장내자", "거짓말쟁이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집회를 이어갔다. 해가 떠 있을 동안은 말이다. 지난 15일 오후 9시 쯔음 다시 집회 현장을 찾은 기자는 눈살을 찌푸릴 수 밖에 없었다. 4천여명이 질서있게 주먹을 들던 사람들과 가지런히 정렬되있던 깃발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나 거리두기는 아랑곳 하지 않은채 서로 밀착돼 있는 사람들과 중형 텐트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술까지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더구나 마스크를 빼고 집회 장소를 휘젓고 다니고, 턱에 살짝 마스크를 걸친 채 목소리 높이는
【 청년일보 】 전랑(戰狼)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중국의 액션 영화다. 당시 보통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지만 2017년 속편으로 나온 전랑2는 대박을 쳤다. 중국 관람객 1억5000만명을 동원하며 56억7886만 위안(8억7400만 달러)을 벌어들였다. 물론 중국 내 흥행 역대 1위 영화가 됐다. 전랑이란 '늑대 전사'를 의미하는데, 전편은 인민무장경찰부대 출신의 주인공이 미국 네이버실 출신의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편은 유엔(UN)이 포기하고 미군도 철수한 아프리카에서 납치범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포스터 문구는 '중국을 범하는 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멸한다'는 것이다. 전랑외교는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중국 외교관들이 상대국을 향해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며 공격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뜻이다. 전랑외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천명한 중국몽(中國夢), 대국굴기(大國崛起)와 맞물리면서 중국 외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G2로 불리며 세계 2위로 올라선 경제력, 그리고 확장된 군사력이 힘의 원천이다. 그리고 이는 상대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무력 위협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역시 경험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 청년일보 】 야당에 언제든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집권 세력의 두려움은 독주(獨走)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이후 야당의 존재감은 사실상 부재(不在) 상태를 면치 못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태어나서는 안될 귀태(鬼胎) 당으로까지 몰고 갔다.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또는 불구의 태아를 의미한다. 사실상 무장해제 당한 셈이다. 지난 2019년 연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날치기 통과시켰다. 며칠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다음해 치러질 4·15 총선을 겨냥한 초대형 거품 예산을 거의 손대지 않고 통과시켰다. 더구나 민주주의 경쟁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과 한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공수처법까지 군사작전 벌이듯 처리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과 제도를 야당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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