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상화폐 투자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이다"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지난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 논란을 두고 한 발언이다.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던 지난해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분노했다.

은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은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청원까지 올라왔고, 11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최고 수장의 경고에도 불구 적지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트코인 투자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유력 금융기관 및 매체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핑크빛 전망'까지 쏟아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8천200만원대 고점을 찍은 뒤 현재 3천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반면 지난해 8월 0.5%이던 기준금리는 1년 만에 2.25%까지 뛰었다. 승승장구하던 가상화폐가 커다란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연동하는 코인)' 루나·테라는 휴지조각이 됐고, 최근에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의혹이 은행권을 뒤덮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와 연관된 수상한 외환거래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권 안팎에선 국내 대부분의 은행에서 '환치기'를 목적으로 한 해외송금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내에서는 현재 '디지털 금융 주도권', '미래 新먹거리'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여전히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혁신'의 아이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가상화폐의 출시 이후 금융 혁신은 좀 처럼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여전히 시장은 통화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해 사용하는 곳은 엘살바도르 등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가상화폐는 디지털 금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내리기 쉽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재무상태, 경영전망 등 기업 정보를 감안한 증시와는 달리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실제로 루나·테라 역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하다는 믿음에서 전 세계의 투자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99.9%의 가격 대폭락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내에서만 20만명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피해의 중심에는 2030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채무조정 신청자는 7천594명으로 투자 광풍이 불기 이전인 2019년(5천917명)보다 28.3% 늘었다.

물론 이 수치가 모두 가상화폐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증시호황과 낮은 대출금리가 복합적으로 겹친 '투자광풍'의 결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화폐에 대해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제 및 지원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게다가 가상화폐 업계 역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피해 예방에 분주한 모습이나 '원화 거래소'와 '코인 거래소'로 갈려 서로 힘겨루기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가상화폐 정책은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초래할 뿐이다.  요컨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막을 수 없는 큰 물줄기라면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의 조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