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며 이달말까지 1300만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 할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 "현재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이달 1300만명 정도가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8∼49세 대상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오는 9일에는 50∼54세의 2차 접종이 마무리된다. 정 청장은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 백신을 활용해 10월 중 국민 70% 접종 완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청장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을 수 있는지 묻자 "1차 접종률을 보면 가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내달께 방역체계를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70%(18세 이상은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고 고령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와 관련 마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은 불가능하며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조치와 관련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한 업소가 몇억씩 나오면…"이라며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도입이 검토되는 '백신 패스'와 관련,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분단상황에서 체제 경쟁과 국력 비교는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하고 남한과 북한의 상호 번영과 공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세계한인회장단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며 "8천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라 남북대화 진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제기되고 있는 남북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소모적 경쟁이 아닌 체제 안정과 상호 번영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
【 청년일보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다주택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따르면 두 현직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각각 서울 '강남 3구'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한 채씩을 보유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사는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47평형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단독주택 한 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장 대사는 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송파구 잠실동 51평형 아파트 외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소재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제한 지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사의 주택의 경우 전체 부지 650평 중 395평이 농지임에도 잔디, 조경수 등을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사 배우자는 지난 2010년 농지 매입 당시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을 적어
【 청년일보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 샷' 예약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마지막 단계인 4분기 접종 핵심 대상군인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 예약도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예약 절차를 시작한다. 16∼17세 소아·청소년은 이날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종사자를 대상 '부스터 샷' 예약 우선 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 예약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해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다. 예약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자녀 등이 대리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추가 접종은 2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추가접종 효과와 관련한 임상 연구 결과, 추가 접종군은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군에 비해 감염 예방효과는 11.3배 높았으며 중증화 예방효과는 19.5배 높
【 청년일보 】대학교내 학생회를 조직 또는 소식지를 배포할 경우 총장을 승인을 받도록 한 학칙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광주 지역 4개 사립대 학칙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진정과 관련 '학칙 개정 및 삭제를 권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들 대학 학칙에는 학생최 조직 및 회직 제정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고, 간행물을 발행 및 배포할 경우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학칙에 대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교등교육법이 '학교장은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이상 학생의 자치권은 대학 자치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면학 분위기 저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충돌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회를 조직하고 간행물을 제작, 배포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학칙은 결사의 자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6층에서 근무 중인 외교부 공익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요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날 의심 증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1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입주 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11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한 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의 배경은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호국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 표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우려되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t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 피로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지금의 거센 확산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사전모임 인원 제한(최대 6명)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애초 현행 거리두기가 3일로 종료되는 만큼 4일부터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김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 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인증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추진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향후 위·변조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제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는
【 청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뿐 아니라 곽상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인사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올랐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진상 규명의 향방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도 공유하라"며 "검찰은 소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수사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하에 검사 16명과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 10월 중에는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노력도 강화한다.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고 경기보강 효과를 노린다. 홍 부총리는 "이월·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원 상당의 '제2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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