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확대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은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동전환지원금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하고,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은 1천500명에서 2천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약 50만∼70만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넓히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더 강화한다는
【 청년일보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미접종자 보호와 함께 접종률을 상향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 청년일보 】정부가 연말까지 도시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철도·도로 등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작년 동기(4.4%)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주택 취득 자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주택 취득 자금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총 828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천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수도권·대전·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준비과정을 거쳐 부산과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에서도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야 한다. 이어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은 인천·경기·부산·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은 모바일캐시비, 대구·경북은 원패스다. 자세한 알뜰교통카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산업혁명 가속화, 기후변화 등 국가가 당면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 구축에 남은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와 산업, 기후 변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의 극복을 통해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며 방역·경제 위기의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사태와 관련, "추석 연휴를 지내며 우려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청년일보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로 이어지는 2주간 연속 휴일에 정부가 모임자제 등을 당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비수도권의 확산세까지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감염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각오로 이번 주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한 김 총리는 이들의 방역 완화 요구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높은 예방 접종률로 감염위험이 크게 줄고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통제돼야만 일상 회복의 여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과 '안정적 방역상황 관리',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일상 회복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준비하겠다. 그
【 청년일보 】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그리고 그간 접종하지 않았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예방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차 접종률을 최소 80%로 끌어올리고 접종 완료율도 10월 말까지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 국민의 74% 정도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접종 마지막 단계가 될 4분기 접종 세부계획이 27일 발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은경 추진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이 이날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4분기 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공개되는 세부계획에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임신부까지 접종하게 된다.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정부는 4분기 접종을 목표로 접종 시기와 백신의 종류 등을 검토해왔다. 국내에서 소아·청소년 접종이 확정된다면 이들 역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전망이
【 청년일보 】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데 A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휴업 대상 노동자에게 몰래 일을 시켰다. B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이다. A 기업과 B 기업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은 지난해에도 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작년의 경우 점검 대상 고용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천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 기간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천명을 넘어섰다.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유행 억제를 위해 2주간 사적모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증가했고, 사람 간 접촉 확대로 잠재적인 무증상·경증 감염원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1∼2주 동안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273명이다. 정 청장은 확진자 급증 이유로 추석 연휴 기간 사람간 접촉 증가, 전파력 높은 '델타형' 변이 유행, 진단검사 수 증가를 꼽으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 모두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의 여파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터라 앞으로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초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2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53만6천명이 신청해 1천34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59만7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천49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8.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16만7천명(74.3%), 지역사랑상품권이 670만8천명(16.5%), 선불카드가 372만2천명(9.2%)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3만9천809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9천79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4만15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4만393건·41.3%), 가구 구성 변경(11만8천784건·35.0%)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
【 청년일보 】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김 총리는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됐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달라"며 "확진자가 급증한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총리는 질병관리청에는 "한층 원활해진 백신 공급 여건을 감안해 접종 간격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확정해달라"며 "고령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계획도 신속히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7%에 머물고 있는 미접종자 예약률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 함께 가야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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