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메워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공석이 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2심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과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무더기 재보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이 9일 오후 10시 30분 2차 수색을 시작했다. 성북소방서 관계자는 박 시장 실종 사건의 지휘본부가 마련된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1차 수색을 오후 9시 30분 마쳤고, 오후 10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은 '와룡공원-국민대입구-팔각정-곰의집'을 연결하는 사각형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인명 구조견들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위험한 지역 위주로 수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산이 상당히 깊다"며 "오늘 밤 수색 결과, 찾지 못할 경우 내일 아침 일출과 함께 소방과 경찰 헬기를 띄우고 드론 등을 활용해 계속 수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몸이 좋지 않다며 출근하지 않았다. 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 40분께 공지했다.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은 오후 5시 30분부터 약 585명(경찰 428명·소방 157명)을 투입해 와룡공원과
【 청년일보 】 경찰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이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적 도입을 외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이견을 지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위원장)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 않겠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걷는데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에게서 걷는다는 건 고용보험 뜻을 이해 못 하는 소리"라며 고용보험료 징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꼬집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런 논의들을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증세 없이 전 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그 돈(기본소득 재원)이 어디서 오나. 전 국민에게 10만원씩만 줘도 62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복지 재원이 50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청년일보 】 부산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는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와 위탁운영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단은 탈시설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 전환 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사업비는 연간 5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지원된다. 시는 6월 1일까지 수탁자를 모집한다. 수탁대상 기관은 시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 관련 사단법인이다. 시는 현장 사전 심사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 지원단을 개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청주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22)씨의 이동 경로와 밀접접촉자 파악을 마쳤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8일까지 현대백화점 충청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집만 오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A씨는 근무 중 또는 이동 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택시, 시내버스, 백화점 내 폐쇄회로(CC)TV 분석과 카드 결제 내용 등을 분석해 밀접 접촉자 35명을 찾아냈다. 백화점 직원 13명, 백화점 고객 13명, 택시기사 1명, 버스 동승자 8명 등이다. 시가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명은 검사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의 이동 경로와 밀접 접촉자 조사를 마쳤다"며 "밀접 접촉자는 A씨와 2m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카드를 쓰면 10% 더 내셔야 해요. 우리도 수수료를 내야 해서요." 재난기본소득 카드(신용카드·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나 부가세 등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일부 업소의 '바가지' 행태가 손님을 가장한 경기도의 '차별거래' 암행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20명을 동원, 손님을 가장해 7일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가 9곳,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가 6곳이다. 8일 경기도가 공개한 적발내용을 보면 용인 기흥·처인, 수원 장안, 화성 능동·동탄, 부천 상동 지역의 의류, 이·미용, 철물, 인테리어, 카센터, 체육관 매장 9곳이 신용카드 결제 때 부가세 10%를 더 요구하는 차별 거래를 하다가 현장 조사팀에 적발됐다. 용인 처인·기흥, 화성 동탄·정남 지역의 떡집·컴퓨터·의류·수족관 매장 6곳은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5∼10%를 더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 청년일보 】 경기도는 배달앱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요기요·배달통) 간 기업 결합에 대해 엄중하게 심사해달라고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두 업체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도는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과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와 공정위는 당시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의 배달 주문 중개 플랫폼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19년 이후 후발주자가 나왔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 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
【 청년일보 】 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직 사퇴를 발표하였다. 사퇴이유로는 "한 사람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강제 추행이 될수있다는 점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오 부산시장은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행동 말로도 용서안돼"는 것이며 "기대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며 살겠다"고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삶 살겠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오 부산시장은 "피해자에게 사되한다. 피해자 분이 또다른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자 회견을 마쳤다. 【 청년일보=박노훈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로, 52만가구다. 도는 신청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우편으로 각 가정에 신청서를 송부한다. 신청서를 받은 도민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갖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은 5부제로 진행한다.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접수할 수 있다. 월요일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엔 2·7·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인 도민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마지막 주인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는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5부제에 따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등록 자료를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2일 오전 9시를 기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할 때 발령한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오전 8시 166㎍/㎥, 9시 199㎍/㎥를 기록했다. 시는 어린이·노인·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황사 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부정 유통 근절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 사업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취급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누가 사용해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 별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할인거래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관련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장터 등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