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의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렵에 돌입했다.

루나사태는 지난 5월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 가치에 고정하는 페깅을 통해 발행되는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LUNA)가 달러화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을 유지하던 코인인 루나의 가치가 무려 99.99%나 폭락해 약 50조원의 투자금이 증발한 데다 한국에서만 피해자가 약 28만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A는 지난달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해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 소위원장은 "거래소들의 개별적 대응, 투자자 피해를 확대했다는 지적과 법 제정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된다"며 "이에 거래소 자율에 의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우선 시행 협의했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기초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 발의된 법안(13개)을 참고하여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중 시급한 과제 선정했다"며 "유럽연합 EU의 암호자산 규제법 암호자산법(MiCA)의 취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 기초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최초로 인정하는 상장 과정,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공시 등 유통 과정, 상장폐지 전 과정을 포함했다.

이는 총칙(1장)에서부터 상장(2장,3장), 관리 및 공시의무(4장, 5장), 불공정거래 감시(6장), 거래지원 종료(7장), 투자권유준칙(8장) 등 총 41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초안은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해당 코인에 대한 사업성, 기술성, 건전성 등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장된 가상자산은 월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불법행위 인지 시 금융당국 등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도 제시했다.

김 소위원장은 "(이번 기초안은)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KDA는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해 원화마켓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최근 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설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자문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위원장 역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먼저 발표했지만, 5대 원화 거래소가 이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5대 거래소들이 제정한 원칙은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인마켓의 특징을 살린 기초안"이라며 "앞으로 쟁점에 대해선 업계, 학회의 의견 교환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