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정부가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해명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달러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세계 경제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 모집 개시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개시.
가입자는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이 가능.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청년.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직후부터 통장 개설 및 입금이 이뤄질 예정.
◆ '빚투 탕감' 논란에 민생금융대책 혼란...금융위원장 해명까지
금융위원회가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14일 대책 발표 당일부터 제기됐는데, 특히 금융위가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게 논란 확대의 불씨.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자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
여론이 악화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대책이 아니다"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 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하기도.
◆ 美달러 강세 역대 최고 수준...세계경제 압박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유럽 경제난 심화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다고 보도.
WSJ이 집계하는 달러지수는 최근 20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고, 블룸버그 달러지수도 지난 14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
달러 강세는 신흥국에도 부정적인데, 원유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므로 달러 강세는 이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하며 신흥국의 달러 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도 덩달아 상승.
실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해외 자금이 710억달러(약 93조5천억원) 빠져나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 지수(일본 제외)가 20%나 하락.
이 중 한국과 대만 등 기술주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우 채권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가 이들 증시의 평가가치(밸류에이션)와 수요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해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
◆ 대출금리 7%땐...DSR 90% 초과 대출자 120만명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 중·저신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천616조2천억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천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이창용·김주현 첫 회동…"거시경제·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중구 한은 본관에서 첫 회동을 갖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기 하방 위험 증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논의.
아울러 양 기관은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공조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를 대비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함께 점검하기로.
또 가계부채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파급효과를 살펴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
한은은 "앞으로도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실무진 간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금융위원회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별·시스템 리스크를 공동 점검하고, 가계 부채의 구조 및 체질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