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개원 4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및 자동차공제조합 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버스를 비롯해 렌트카, 법인택시,화물자동차,전세버스,개인택시 등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의 사고 피해자 보상서비스 업무를 검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연간 공제금액만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최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019년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 업무 지원을 시작한 이래 2년 만에 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약 2.5배 증가, 분쟁해결률 개선 등의 성과를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민원시스템 도입, 자동차공제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오는 등 자동차공제조합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험사기 적발금액 2년 만에 2.5배 증가...자동차공제 보험사기 기획조사 추진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지원을 시작한 첫 해인 2019년 실적은 36억원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성과다.

 

보험사기 적발실적 개선은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 자배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결과로 풀이된다.

자배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제보창구 부재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자동차공제 사기 사건들의 상담 및 해결 통로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배원에서는 현재 경찰 출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업무 컨설팅, 사기의심건 분석, 자배원 명의 고발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지원 중이다.

향후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여 체계적인 조사업무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차량 정비업체 허위청구, SNS를 활용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급증한 취약분야들을 분석하여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 민원서비스 개선 성과...전년대비 11% 감소

 

아울러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민원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공제 민원은 총 접수 2,896건(월평균 241건)으로 전년(3,254건) 대비 11.0%(358건)이상 감소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배원 개원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보상서비스 개선정책 및 공제조합들과의 적극적인 협업결과로서 특히 취약항목인 보상 안내지연, 서비스 불만 민원의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자배원에 따르면 ’19년부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매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540건을 상정해 처리하였으며, 393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위원회의 분쟁해결률은 80.9%(’19년 67.9% → ’20년 71.7%)로 괄목할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제분쟁조정위는 사업용차량 사고처리 시 개인과 공제조합 간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대기업인 공제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처리 관련 정보가 부족한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경상보다는 중상이나 사망 사고처리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보상서비스 차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법률·교통 관련 전문가, 전문의 등이 중재에 나서는 공제분쟁조정위가 출범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해결률 증가뿐 아니라 관련 민원도 점차 감소한 것이다. 또, 자동차공제 사고 피해자들이 고질적 문제로 호소하는 접수거부 민원 역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자배원 측은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공신력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기존 민원처리 업무는 물론이고 해결 중심의 민원업무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합리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전했다.

 

◆  보상사업자 간 전산망 연계 등 추진...소비자 보호정책 구현

 

앞으로도 자배원은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등에 의해 다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피해자가 법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배원에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보장사업 처리 대상사고(무보험, 뺑소니, 낙하물)로 경찰 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선제적 안내는 물론 보상처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자배원에서는 경찰청과 보상사업자 간 전산망 연계 등을 추진하여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장사업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자배원 주현종 원장은 “앞으로도 자배원은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손해배상 제도개선의 선두에서 국민의 소중한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취임한 주현종 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29년간 근무했으며, 도로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건설교통 전문가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연구, 자동차사고 피매지원기금 관리자 수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선제적 안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주요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