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김동훈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전원 회의를 열고 오는 2020년도 최저임금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국 파행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법정기한인 27일(오늘)까지 조정안 제출이 불투명해 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기게 돼 일부 관련 논의도 파행이 불가피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최저임금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어떨까. 미국의 경우 지난 193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80년을 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 주 입법협회에 따르면,  제도 첫 시행 연도인 1938년 당시 미국의 일부 주요 주 정부의 최저임금은 25센트였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4달러 45센트 정도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80년간 약 18배 오른 셈이다.

이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율과 사전에 실시된 주민 발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개입없이 각 주 정부의 예산 등 상황과 여건에 맞춰 자율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각 주 정부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중심의 부촌인 팔로알토(스탠포드대), 쿠퍼티노(애플사), 서니베일, 마운틴뷰는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가이드 라인의 두배 수준인 15달러다.

또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로스엔젤러스의 최저임금 수준은 14달러 25센트며, 조지아,아이다호, 인디에나 등 15개 주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인 7달러 25센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