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해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이 6곳에 불과할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미애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청년 고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는 청년 고립에 대해 현황파악과 함께 국가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재단도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첫 발을 디뎠었는데 중간에 조금 공백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 자체도 좀 반성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사무총장은 30~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는 청년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 체계를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지자체의 청년의 고립 지원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수연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PM은 청년 고립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둘러싼 지자체와 민간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이수연 PM은 "청년의 고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한 법률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의 고립 사회적 비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립의 문제는 전 연령대로 확장되면서 심각한 이슈가 되어 최근 청년의 고립과 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연구 등을 인용 서울의 고립·은둔 청년의 수는 약 13만 명에 이른다며 최근 외롭고 고립된 청년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다면서 "노동소외현상과 심화되는 경쟁주의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과정을 주요한 고립의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립과 은둔을 넘어 사회 및 경제활동에 진입하기도 하지만, 관계의 어려움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서 은둔과 활동을 반복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며 "은둔 기간이 길어지면서 통제감을 상실하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취약성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청년 사회적 고립이 야기하는 질병의 직간접적인 비용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고 청년 고립의 직접비용(직접 의료비와 직접 비의료비)은 연간 약 150억 원, 간접비용은 연간 약 142억 5천700만 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청년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산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질병비용을 계산한 결과 청년 고립으로 인한 질병비용의 최솟값은 연간 약 293억원이었으며, 최댓값은 435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토론회가 "청년의 고립에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