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권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 청년일보 】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9인 중 찬성 22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독거노인에 대한 무관심…'도움' 절실

【 청년일보 】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도 중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199만3천334명 중 21.1%로 전년 대비 1인 가구 수와 독거노인 수가 함께 증가했다. 또,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현재 137만9천명으로 2005년 77만7천명보다 1.8배 늘었다. 내년에는 현재의 1.6배인 224만8천명, 2035년엔 2.5배인 343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노인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7.8%에서 2035년에 23.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셈이다.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독거노인들 중에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빈곤하게 살아간다.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멸시로 인한 자살하거나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 연탄을 쓰고, 폐지를 줍는 등 목숨을 부지하다가 고독사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알려

[청년발언대] 코로나19이후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다

【 청년일보 】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다. 굳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음식, 옷, 생활용품을 문 앞에서 하루 만에 만날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최근 전공의 파업사태로 인해 '국민 의료 공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 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 의료법상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가능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감염병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며, 2023년 12월 전국 40%의 '의료 취약지'에서 야간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상자 전 국민으로 변경해 논란이 대두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COVID-19)라는 한시적 비상사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

[청년발언대] 한국인의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인구 대비 전 연령에서 심장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 기관인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152만9천537명 대비 2022년 183만3천320명으로 19.9%(연평균 4.6%) 증가했고, 진료비는 1조8천329억원에서 2조6천391억원으로 38.5%(연평균 8.5%)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인이며 특히 10대와 20대의 환자 비율 증감률이 높다. 이러한 심장질환은 크게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으로 나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돼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과 핏덩이가 혈관을 막아 심장이 괴사하는 심근 경색증이 있다.기타 심장질환에는 심내막염, 심장판막장애, 심장성 부정맥 등이 있다. 심장질환의 대표적 증상은 흉통으로 가슴 중앙이 조이듯 아프고 어깨, 목으로 통증이 번지며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나기도

[청년발언대] 청년 총선 투표율, 이대로 괜찮은가?

【 청년일보 】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진행됐으며, 총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자 4년전 21대 총선 투표율(66.2%)보다 0.8%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는 "이번 총선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2천966만 2천313명이 투표했으며, 투표율을 67.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지난 5~6일 사전투표 역시 역대 최고 투표율(31.3%)를 기록했다. 연령별 선거인수를 살펴보면 10대(18, 19세) 2.02%, 20대 13.83%, 30대 14.8%, 40대 17.76%, 50대 19.69%, 60대 17.39%, 70대(70대 이상) 14.50%다. 50대 선거인수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대, 60대 순으로 선거인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수도 함께 살펴보면 50대 19.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9.0%, 30대 15.9%, 20대 15.5%, 60대 14.7%로 측정됐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2대 총선 청년(19세~35세, 39세로 확장 논의)의 투표율은 총 30.65%로

[청년발언대] 하늘 뒤덮는 미세먼지…우리의 행동은?

【 청년일보 】 아침에 일어나면 탁한 하늘을 보는 날이 종종 있을 것이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대기 중 미세먼지 수치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란 무엇일까?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상의 물질 중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즉 미세한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에 따라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 (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 폐나 기관지 등에 침투하게 된다면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