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야당이 독점적으로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돼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헌법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명시된 특조위는 권한과 구성 측면에서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특별조사위의 위헌 소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의 구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줬지만, 이를 이용해 정치적 갈등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유족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서는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여 빠른 회복을 돕고, 희생자를 존경하며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총리는 또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