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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올해 들어 두 번째…취임 후 5번, 법안 수로는 9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지 11일 만이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재의요구 시한을 앞두고 거부 결정이 이뤄져,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재의결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총 횟수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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