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이재용 회장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응급구조 정원자율화…1급 응급구조사 전문성 저하·국민 생명 위협

【 청년일보 】 2023년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실총괄과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학 정원을 관리하던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하여 공표했다. 사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 응급구조과 교수 협의회는 교육부의 논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원 자율화 통보에 반발하여 당월 17일 공동성명회를 내며 교육부를 규탄하고 교육부의 정원 자율화 입장 철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 또한 공식 문서를 통하여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 자원, 실습 인프라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으나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도의 난이도를 요하고 위험성이 높은 의료 행위를 다수 수행하기에 10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1급 응급구조사 특성상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의미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질 관리와 질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검토 후 3년제, 4년제로 운영되어 왔던 응급구조(학)과는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무분별하게 신설할 수

[청년발언대] 금융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일까?

【 청년일보 】 금융 시장은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이 상호 작용합니다. 이러한 금융 시장에서, 학자들, 투자자들, 분석가들 모두의 관심을 끈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시장은 효율적인가?'입니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현대 금융 경제학의 많은 부분을 형성한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이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1960년대에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Eugene F. Fama)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이론입니다. 파마는 시장의 가격이 항상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여 이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일관된 초과 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해당 이론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자산 가격결정 이론 등과 같은 금융 이론의 많은 부분에 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 시장이 '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자산 가격이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를 완전히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 가설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각 형태는 시장 가격이 어떤 유형의 정보를 반영하는지를 기반으로

[청년발언대]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배달 효율화 과제, VRP

【 청년일보 】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더 많은 상품을 더 빠르게 배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량 경로 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V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VRP에 대해 소개하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VRP란 Vehicle Routing Problem으로, 차량 경로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외판원 문제(Traveling Salesman Problem, TSP)의 확장 개념으로, 두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로의 수에 있다. 외판원 문제는 단일 경로에 대한 최적화 문제이지만, 차량 경로 문제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최적화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VRP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복잡성 증가: VRP는 여러 차량과 여러 고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TSP보다 훨씬 복잡하다. 차량마다 다른 시작점과 종착점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차량의 용량 제한도 고려해야 한다. 제약 조건: 다양한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각 차량의 최대 적재량, 각 고객의 시간 창(time windo

[청년발언대] 시니어 시장의 현주소

【 청년일보 】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레하 홈 케어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총 194개의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8천137명의 사람들이 참관하였다. 레하 홈 케어 전시회 현장에서 시니어 시장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시니어 시장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재활기기만 떠올린다면 현재 시니어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레하 홈 케어 전시회에 참여하며 인상 깊었던 3개의 기업들이 있었다. 그 기업들을 살펴보며 시니어 시장의 현재의 모습을 알아보자. 다들 어렸을 때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여 학습지를 풀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구몬'이라는 회사에서 시니어 전용 학습지가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구몬 액티브 라이프'이다. 학습지가 배웠던 내용과 배울 내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는 시니어들에게 효과적이고, 추가적으로 두뇌 활동을 도와주는 '원더풀 라이프'매거진도 함께 제공된다. 무엇보다 혼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짧지만 주마다 대화할 상대가 생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이가 많은 올드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에는 키오스크 사용이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디지털

[청년발언대] 개발도상국에서의 기본 건강 인프라부족…도전과제와 해결방안

【 청년일보 】 최근 COVID-19 팬데믹을 겪은 후,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의 의료문제와 서비스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기본 건강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얘기해 보려고한다. 먼저 개발도상국 국가 중 남아시아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사례로 얘기하자면 파키스탄은 기본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의료 원격 지역에서는 의료 시설과 의료 전문가의 부족으로인해 질병 예방과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기본적인 건강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의료시설의 부족과 의료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의 주요 도전과제는 무엇일까? 첫 째로는 의료시설이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있고 농촌이나 원격지역에는 의료서비스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