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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천억원...전년比 3.2% 증가

금감원 "렌터카 이용 고의사고 대응강화 기획조사 추진"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 최다

 

【 청년일보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무직·일용직에서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원(3.2%) 늘어난 1조1천1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0만9천522명으로 전년 대비 6천843명(6.7%)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5천476억원 규모로 적발돼 전년(4천705억원)보다 16.4%(771억원) 급증했다.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늘어난 탓이다.

 

 

이로써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장기보험(43.4%)을 넘어섰다.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6.5% 줄어든 탓이다. 보장성보험 사기는 3.9%, 일반보험은 3.7%를 각각 차지했다.


사기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천61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절반(59.3%)을 넘었다. 허위사고는 19.0%(2천124억원), 고의사고는 14.3%(1천600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전년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11.0%와 3.0% 늘었고, 사고내용 조작은 1.0% 감소했다.


연령별 적발인원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나타났다.


30대(14.5%), 40대(10.3%)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다. 특히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했고, 주부는 감소(6.6%)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다는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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