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이는 집값 안정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속도감 있는 공급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주요 신도시의 토지 보상과 착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전 청약 물량을 늘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연되고 있는 GTX-C 노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착공 및 개통 일정을 앞당겨 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한 집단 불안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정부는 도심 공급 활로를 다각화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공급을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개선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존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급확대로 인한 신규수주 기회 확대,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빠른 사업 추진 등 건설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현재 서울 핵심지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 확대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시장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세금 인상보다는 금융 규제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 3구, 용산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낮추는 등 수요를 선별적으로 관리하여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했다"며,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