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의 배경에 대해 "잇단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시장을 자극하고 현금 부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해 불안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 차관은 10·15 대책이 기존 6·27 대책의 규제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요 억제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6억원 대출한도를 규제해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강벨트' 등지에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규제지역 밖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했다"며 "당시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현금 보유층의 단발성 고가 거래가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얇은 거래가 실제 시세로 인식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거래가 많지 않아도 한두 채가 신고가를 찍으면 시장이 그 가격을 시세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결국 이게 신고가를 통한 기대심리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는 대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도를 세분화했다"며 "이번에는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역대 정부가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기에 서울·경기 인접지를 한꺼번에 묶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추진하면서 토허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가수요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며, "서울과 경기를 함께 지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 법적 권한을 행사해 토허구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협의 없이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협의 조항은 없고 의견 수렴 절차만 있다"며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갭투자 수요가 사라지면 전세 물량이 일부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확약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가구 매입확약을 추진 중이며, 공사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2026~2027년 입주물량 부족이 문제지만, 비아파트 매입확약과 착공된 135만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이번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대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든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현실화율을 완화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제는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기"라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주무부서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대책과의 병행 필요성에도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요구하지만, 공급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금융규제와 공급대책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 조치를 '부동산 계엄'이라 비판한 데 대해 "그런 표현은 과하다"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