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을 통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주거 복지 청사진은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김 장관은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천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설 및 교통 분야에 대한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무엇보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40%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항공 분야 역시 "항공은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등 굵직한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강도 개혁과 역할 재정립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LH의 자산 평가 방식을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LH가 공격적으로 주거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LH의 임대보증금 부채·자산 분리 관리 방안(별도 회사 설립을 통한 자금력 확보)에 대해 긍정적인 화답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사업 방식과 기능 재편,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김 장관은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력 재배치 현황을 묻는 이 대통령의 질의에 "100명 규모로 일단 부분적으로 했다"면서도 "인력 재배치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