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복잡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첨부해야 했던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정보 제공 동의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 제출 과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인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신청자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증명서를 문서 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은 뒤 이를 다시 플랫폼에 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복잡한 업로드 과정 탓에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도중에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민원실을 찾거나, 일반 직장인들 역시 서류 발급 대기로 귀중한 시간을 뺏기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이러한 민원인의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인이 시스템상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망을 통해 서류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권자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서류 발급과 파일 첨부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면서 3분 남짓이면 모든 신청 접수를 마칠 수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직접 지자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때도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든다. 종이 서류를 챙겨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의 전산 열람으로 처리가 완료된다.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