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점검회의로, 9.7 대책의 주요 과제별 연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등 국토부 내 공급 관련 핵심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택지공급 ▲도심공급 ▲민간지원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세부 점검이 이뤄졌다.

우선 택지공급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전환과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 등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도 지시했다. 김 차관은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며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자”고 독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노후 공공청사등 복합개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방안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김 차관은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인만큼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상황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민간 정비사업 물량이 당초 추산치를 상회해 착공될 수 있도록 민간 업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며 지속적인 시장 관리 의지를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