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논의 과정에서 핵심 수단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의 메시지가 엇갈려 정책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와 여당 지도부가 상충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도 제기된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기적 관점의 조세 원칙이 단기적인 선거 표심을 의식한 '세금 정치화'에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세 형평성에 방점을 두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신중론을 펴는 여당 지도부의 발언이 명확히 대비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높지 않음을 언급하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 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 3채를 들고 있으면 50억원 짜리 하나를 들고 있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짜 어느 게 형평성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세제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 9월 2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10·15대책 발표 직전인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 공급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유세 관련 논의는 한 바가 없고, 보유세 관련된 입장도 아직 없다"며 정부 논의에 선을 긋고 당 차원의 논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도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된다.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15 정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다면 오히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보유세 인상 입장을 내놨다.
이어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아파트값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반된 발언은 정부가 장기적 조세 원칙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중시하는 반면, 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유세 문제는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여러 요인이 얽힌 중장기 정책 과제다.
그러나 당정의 엇박자는 정책의 근본 목표보다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세금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세금 정치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강화 기조와 여당의 신중론이 공존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세금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정책 예측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곧 주택 매매나 처분 결정에 혼란을 가중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관성 없는 정책 메시지는 "정책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국민의 정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각에서는 과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야기했던 민심 이반 경험이 여당의 신중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성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이런 정책 논의도)예전에 다 해봤던 것. 결국엔 시장 못 이긴다. 나중에 흐지부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 훼손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