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파장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 방문 중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 장관은 후임 국토1차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하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고강도 대책 직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을 키웠다.
이와 함께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수한 뒤 3개월 뒤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의혹이 더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25일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