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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대학에 '휴학 승인' 압박…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 시 절차 점검"

의대협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 요청키로"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경고장 날린 것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이 학교 측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정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1일까지 누적 5천451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 가운데 29.0%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다만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이 미달된 경우 휴학 신청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각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최근 공문을 발송한 것을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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