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천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둔 주상복합건물(준주거지역)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계획을 취소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각하하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