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김동훈 기자 】  일본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호위연합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추진하는 '호위연합체' 구상에 참여하는 데는 법적 장애가 있고 이란과의 관계 악화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위대 단독으로 경계 감시와 정보수집 등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에는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등이 유력하다. 그러나 군사 충돌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호위함(구축함) 같은 함선은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위성 설치법상 ‘조사,연구’에 기반해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를 수행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자위대법상 해상 경계 활동은 일본과 관련 없는 외국선박은 호위할 수 없다. 또한 무기사용 권한도 정당방위나 긴급대피 등에 한정된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보법제에서 용인하는 자위권 발동 근저인 중요사태나 존립위기사태 등의 해석도 제한된다고 신케이는 분석했다.

파견 지역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외에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가 기지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 인근의 바벨만데브 해협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자위대 독자 파견은 이란과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산게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원유 수입의 90%가량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는 일본 입장에서 호르무즈해협은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이런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단독으로 P3C 초계기를 파견해 공중에서 수집한 정보를 미국이나 연합체에 제공하는 형태로 공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