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확대되면서 종로학원은 강원권이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이 가장 많아 전국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쉽다고 발표했다. 

올해 강원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으로 강원권 고3 학생들이 모두 의대를  지원한다해도 상위 3.68% 이내에 진입하는 성적이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추후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기 위해 우선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입학한 뒤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료공백 장기화 문제로 번지며 강대강 대치로 극한으로 치닫던 전공의 직무 처분 문제 등에 대해 한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전달된 대국민 담화 취지는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해명 아닌 해명에 나서야 할 만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질대로 커진 모습이다. 

시선은 2천명 증원을 고수해온 방침의 변화 여부에 모인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도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가 또한 주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부재와 함께 이미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아산병원도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연합회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교수 집단사직으로 인해 40일째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의 사태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이라며 "양측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조금씩 양보해서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 특정지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등 2천명 증원에 대한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에 따라 의협도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장관 등 파면 등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대화와 타협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존중이 사라진 대화와 타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절충점을 찾는 대화와 타협에 앞서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 받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효율과 평등이란 가치는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한 정원 분배의 균일성 보다 왜 200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근거제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위성에 대한 공감만으로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기 바라는 것이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 의대증원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거 제시를 통한 비판이 의사들을 존중해온 환자들로부터의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로 보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