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CJ푸드빌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지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을 판결 받았다.
다만 회사는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CJ푸드빌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명에 이르며, 특히 30~5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를 넘어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액상과당, 즉 청량음료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는 감미료가 당뇨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액상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비만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제 당뇨학회와 다수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액상과당 과다 섭취 집단이 정상인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1.3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청량음료와 가공식품 등 액상과당이 포함된 식품이 섭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대신해 물이나 무가당 차, 신선한 과일 등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인슐
【 청년일보 】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 아마 '위험하다', '원전 사고', '피폭', '암'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뉴스에서 접하는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 사고와 원전 사고 등이 떠오르면서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키우며, 방사선은 곧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굳혀져 왔다. 하지만 정말 방사선이 위험하기만 할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X-ray, CT나 PET 스캔 같은 정밀 진단 장비는 모두 방사선을 이용한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방사선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방사선은 의료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사선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과 건물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아메리슘-241이 사용된다. 공항 보안검색대의 X-ray 장비,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 땅에서 나오는 지각 방사선, 심지어 일부 화강암 건축 자재나 세라믹 타일에서도 미량의 자연 방사선이 나온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방사선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제 안
【 청년일보 】 최근 10년 사이 전국 분만 가능한 병원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 586곳이던 분만 가능 의료기관 수는 2023년 268곳으로 줄었다. 10년간 300곳 이상이 폐쇄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지방과 농어촌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경북 울진군, 전남 고흥군 등에서는 출산 가능한 병원이 전무해,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1~2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산부인과 붕괴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그리고 낮은 의료 수가를 꼽는다. 실제 산부인과는 24시간 응급 대응이 필요하고, 출산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위험도 크다. 그러나 현재 수가 체계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의사들의 전공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2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고, 일부 국립대학병원은 지원자가 단 한 명
【 청년일보 】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삶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듯 건강상태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이 짧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건강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적으며 건강에 유해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더 건강하지 못한 건강 격차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사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과제이다. 인구 고령화와 지방 인구의 감수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 또한 활발하다. 의료와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건강 수준이나 건강 행동 실천율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볼 수 있는 ‘불평등’이 아닌,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불형평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의료는 기본권이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 청년일보 】 "병원은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숨이 차서 힘들지." 최근 1인 가구 지원사업 건강교육팀 활동에 참여하며,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혈압약, 당뇨약 등 복용 중인 약물 용도와 복용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며, 매년 건강검진도 받는 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진료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입을 모은 어려움은 바로 '병원까지 이동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특히 경사진 길과 대중교통의 불편함, 그리고 체력적 부담이 더해져 이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의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노인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대부분은 도로보다 높거나 경사진 지형에 위치해 있어, 실제 거리가 짧더라도 노인들이 체감하는 이동 거리는 훨씬 더 멀고 힘들게 느껴진다. 복지관이나 보건소,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비가 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날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다. 또한, 도움 받을 사람 하나 없이 오롯이 혼자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결국 진료 간격의 장기화, 복약 중단, 자가관리의 포기 등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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