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지자체에 지급 권고"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공무원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발언대] 간호사 악습의 고리 ‘태움’

【 청년일보 】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이다. 선배 간호사들이 교육을 명목으로 후배 간호사들에게 가혹한 언어폭력과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악습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인격 모독이나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태움 문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다. 간호사에게 선배가 직접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규 간호사는 선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이다. 인력이 부족하며, 기존의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이는 다시 태움 문화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태움 문화가 초래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신규 간호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결국 직무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직무 수행 능

[청년발언대] 갈수록 많아지는 간호사들…병원에서는 과로의 탄식

【 청년일보 】 간호사의 수는 많은데 왜 병동에서는 항상 부족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52.7만명으로 OECD 평균을 웃돈다. 하지만 병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과연 간호사는 충분한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백이 존재하는 것일까? 2024년 기준으로 실제 임상에 종사 중인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5.52명으로 OECD 평균인 8.4명보다 아래이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절반 가까이가 병원 밖으로 떠났거나, 애초에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이를 보고 “간호사가 많은 게 아니라,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간호사들은 왜 병원에서 떠나는가?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감정노동, 교대근무의 피로, 불안정한 고용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이탈은 결국 병동 내 간호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인력이 부족하면 남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다시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지역 간 불균형 또한 심화되는 추세이

[청년발언대] 23년째 1등인 ‘자살공화국’에 숨어 있는 자살 유가족

【 청년일보 】 23년째 대한민국은 1등인 부문이 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에 대해 부동의 1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하루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24년 한 해 동안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4천43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당 자살 사망자가 39.5명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24년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175만1천65명임을 고려하면 인구 10만명당 27.9명이 자살 사망자이다. 자살사망자는 자살 유가족을 남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말한다. 유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살 유가족의 범위를 친인척 관계에 한정된 개념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자살 유가족은 영어로 ‘Survivors of Suicide’로 직역하면 ‘자살 생존자’이다. 실제로 자살 유가족은 자살자와 친인척 관계의 사람, 심리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 자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 3번째 경우에는 유명

[청년발언대] AI, 인류의 동반자인가 재앙의 씨앗인가?

【 청년일보 】 오늘날 우리는 AI, 로봇, 자동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음성비서부터 인공지능 번역기, 의료 진단 AI까지 인간의 삶 속 깊숙이 AI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은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스스로 생각해 답하는 AI 로봇 ‘아메카’에게 ‘AI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미래’에 관해 묻자, “AI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도 모르게 인간을 제어하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실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국무부에서는 AI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설르 발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로대학교 교수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발표했다. 힌턴 교수는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으며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AI가 인류를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지만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청년발언대] 장 건강 위협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위·대장 질환, 이렇게 관리하자

【 청년일보 】 하루 세 끼를 챙기기도 버거운 현대인에게 '장 건강'은 종종 뒷전이다. 불규칙한 식사, 잦은 야식, 배달음식 의존은 소화기 질환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특히 위와 대장 질환은 청년층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속 쓰림이나 복통 같은 가벼운 증상도 방치하면 위염, 식도염은 물론 대장암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 위 건강의 적, ‘위식도역류질환’과 ‘위축성 위염’ 대학생 김 모 씨(23)는 최근 자주 목이 따갑고,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에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위식도역류질환(GERD)’.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 쓰림, 트림,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된 원인은 야식, 과식, 기름진 음식, 음주 등이다. 또 다른 질환인 ‘위축성 위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나 짠 음식 섭취와 연관이 깊다.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위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위암 위험도 높아진다. 문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30대라고 방심하지 말고, 위 내시경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 대장 건강 무너뜨리는 ‘과민 대장 증후군’과 ‘염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