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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출구 '미궁 속'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열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일부 국립대의 반기에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져

 

【 청년일보 】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학대학 증원이 확정된다.


2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 등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으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증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세 달 넘게 이어지는 중이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천여명)의 5% 수준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차 레지던트 2천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 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으로 전공의들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일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주 1회 금요일 휴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다른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는 이미 주 1회 휴진을 이어오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을 마무리짓게 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진행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 있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불참하고 있으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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