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대상으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66억원)에 비해 4.3배 증가한 수치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동안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 역시 25건으로 전년(12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대부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2건이 이뤄졌고, 96억원의 탈세액이 추징됐다. 이는 전년(54건·104억원)과 유사한 수치다.

또한 도박, 프랜차이즈, 리딩방, 다단계 등 민생 침해 업종에 대한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천82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역시 전년(1천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