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1만2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집계 기준 의료사고는 총 1만2천568건을 기록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간 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하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의과가 1만9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1천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 등이다.

같은 기간 의과 진료과목별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정형외과로 2천681건이었다. 이어 내과 1천758건, 신경외과 1천174건, 외과 802건, 성형외과 733건, 산부인과 617건 등 순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2천63명이었으며 중상해로 분류된 중증 장애는 205명, 의식불명은 6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의료분쟁이 종결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건은 5천537건이었다. 액수 구간별로 보면 100∼300만원이 1천507건으로 1위였다. 아울러 분쟁은 종결됐으나 손해배상금은 0원인 경우도 71건있었다.

이외 ▲3억원 이상 배상한 건은 5건 ▲1억∼3억원 사이는 48건 ▲5천만∼1억원 106건 ▲4천∼5천만원 64건 ▲3천∼4천만원 86건 ▲2천∼3천만원 240건 ▲1천∼2천만원 580건 ▲500만∼1천만원 923건 ▲300만∼500만원 880건 ▲50만∼100만원 583건 ▲1∼50만원 444건 등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현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무부, 소비자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체적인 의료사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