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1%대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에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건정심 주변에서는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즉 1%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동결했던 보험료율을 내년에는 올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 높은 금리와 물가수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서민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건보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됐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된 것으로, 200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다. 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보험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변화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 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